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론자의 탄핵제도에 대한 평가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2. 탄핵 소추권의 본질과 기능

3. 사회계약론자의 탄핵제도에 대한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치권력은 전체의 복지에 일치되는 가장 이상적인 구성물이므로 의심할 것도 없고 저항이 일어날 수도 없다. 루소는 심지어 긴 토의나 의견 불일치는 ‘죽은’ 통일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권력분립 이론을 반대하고 입법권 우월적인 권력통합론을 주장하였다. 루소는 오늘날의 민주정치에서는 전제화의 우려가 없으며 국민의 뜻이 절대적이므로 국가권력의 통합으로 국가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총의는 유일불가분이므로 국가권력의 분립을 모순이라 하여 국민의회의 절대적 우월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루소의 관점에서 탄핵제도를 평가해 보자면 권력 분립의 방법인 탄핵소추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들이 직접 일반의지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의심할 바 없이 전체의 복지와 일치되는 가장 최선의 이상적 구성물이다. 그런 대통령이 틀렸다고 하여, 인민 자신들이 합의에 의해 직접 만든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은 일어날 수가 없다. 또한 루소는 권력분립론을 반대하고 의회 중심의 권력 통합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제도인 탄핵소추권은 인정될 수 없다.
Ⅲ 결론
이제까지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의 관점으로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의 방법인 탄핵제도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사회교육의 임용고시의 논술을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회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정치 사상가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키워드

탄핵,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론자,   의원내각제,   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