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차

*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정착을 위한 과제

Ⅰ.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 구축의 과제

1. 개편의 실효성 문제
2. 복지직과 행정직의 조화 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부응 문제
4. 업무분장의 현실정합성 문제
5. 민관협력의 실현상 애로 사항 엄존

Ⅱ. 주민생활서비스통합체계의 향후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이 매우 지대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종래의
관성을 유지해 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조직과 집행원리가 크게 혁신된
금번의 시도가 애초의 취지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
해 통합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
은 조건들이 병행되어야 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상의 근거 마련이다. 가칭 "주민생활서비스지원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8대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
적 재정적 노력 및 민관협력 지원 등을 공식화하여야 한다.
둘째 , 인력의 증원과 적정 배치다. 전달체계 시범 실시부터 '선(先) 현원
내 재배치, 후(後) 필요 인력 증판 이라는 원칙을 두었던 바, 지금 단계에서
8대 서비스를 위한 행정직 및 복지직의 순증 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개편효과 구현을 지원할 중앙정부의 세
심한 지원이다. 복지부 등 8대 서비스 담당 관계부처와 행자부 사이의 상
시 협력 조정체계 수립, 행자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추진 경
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유도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상시
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체계 개편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주민생활서비스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한
다. 차제에 중앙정부의 서비스 중에 중복되거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
들을 걸러 낼 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의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편 성과 도출에
대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달체계 혁신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목적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 의지와 최적의 조직 설계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체 대안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에 의한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
를 평가받기 위해 광역시 도에 (가칭) '주민참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대개의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 여건들이 그리 좋지 않아 날로 증가되고 있
는 각종 복지정책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부의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은 커다란 예산 부담 없이도 민간의 다양한 복
지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라고 할 것이다. 특히 단체장들의 관심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편 작업
의 성패에 대한 열쇠는 자치단체장들에게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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