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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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실태 및 보육정책 현황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 정부의 보육정책
(3)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 실태
(4) 서울시의 보육정책
1)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2) 영유아 플라자
3) 어린이집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4)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운영

2.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1)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2) 보육비 경감 정책 수립
(3)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정책
(4)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국가책임하의 운영

3.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나의 의견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 볼 수 있다. 학교 돌봄교실의 연착륙도 필요하다.
육아정책이라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보육은 사회화된 형태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손을 벗어나서도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를 잘 키워야한다는 전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와 여성노동자가 똑같은 지원 혜택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직접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것도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할머니가 키워도 금전적 지원을 하고, 엄마가 직접 키우면 또 금전적 지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돌보미를 불러서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또 지원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소득계층적 함의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성역할를 규정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육아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과 육아 부담이었다. 육아 정책이 저 출산의 주요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 이유는 자발적으로 육아를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는 것을 명확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조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사회의 풍토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의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를 위한 휴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통계와 선행 연구, 정부자료 등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권리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법 조항의 개정이 요구된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기업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력채용 장려금을 현재보다 상향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새싹플랜(06~~10)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플랜(09~~12)
노동부(2010). 일하는 엄마를 위한 영아보육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0). 고용보험통계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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