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및 개선방안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Ⅰ. 적용 대상

1. 서비스 대상 범위의 확대
2.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Ⅱ. 요양급여

Ⅲ. 재정

1.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2. 본인부담금의 조정

Ⅳ. 전달체계

1. 적정규모의 시설인프라의 확충
2.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 제고
3. 노인요양서비스 질 관리 체계 구축
4.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
다. 요양서비스 사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사업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화와 비용 삭감이란 곧 인건비의 삭감을 의미하며 인건비의 삭감은 필연
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의 악화를 초래한다. 노동조건의 악화는
곧바로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오세영, 2007 : 156).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의 질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인데서 비롯되는데, 양적으로는 과다인력이 배출
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부족하고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케어플랜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가 부재한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향
상을 위해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재교육을 의무화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함과 동시
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개별적 특성에 맞는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케어매니저를 모두 공적인 워커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업무에 있어서 최대한 공공성이 강조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4. 노인요잉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서 많
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보험제도로 대체
되면서 제한적이긴 했지만 종래의 행정 주체의 서비스 공급체제에서 영리기업을 포
함한 민간사업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제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노인요양서비스 공급 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의 다원화'
를 도모하는 것이 중시되었고, 경쟁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시 되었다. 공
적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에서 기본이 되어 왔던 비영리의 원칙을 포기하고 영리기업
에게도 참가를 허용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바로 노인요양서비스
의 공급에 있어서 '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이다. 시장화로의 결정적인 변
화는 서비스의 이용과 제공이 행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에서 이용자와 제공자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구조로 바뀌고,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제
공의 책임이 행정에서 이용자 및 제공자로, 즉 직접적인 당사자에게로 전가된 것에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가 어려우며 이용자
들에 대한 선별이 일어날 수 있고 과도한 경쟁은 시설경영의 불안정화를 가져와 경
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건비의 삭감은
시설 직원의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이는 곧바로 시설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오세영,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선진국이 복지공급의 다원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
다고 해서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데; 민간영리부문의 역할은 공적부
문의 복지공급이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만큼 시장원리보다는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