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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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현 입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의 정의와 필요성
2. 현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Ⅲ. 외국사례분석
1. 외국입양제도의 역사
2. 영국의 입양제도
3. 외국의 입양휴가 제도

Ⅳ.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1. 정책적 보완
2. 우리의 의식변화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입양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태도가 오늘날과 같이 열려지게 된 데에는 정부와 양부모, 입양기관, 입양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2)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을 홍보하고 입양 부모들의 모임을 지원
주로 비밀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입양 실무를 점차 개방적인 입양 실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비밀입양은 입양을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여 입양의 사회적 확산에 장애가 된다. 공개입양은 비밀입양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뿐 아니라 입양의 좋은 점을 사회에 적극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TV나 신문 등 매스컴 등을 통한 계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하며 입양 부모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3) 입양에 대한 홍보
입양의 날(우리나라 5월 11일)에 입양을 축하하며 입양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1월을 입양의 달로 지정하여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의 면접이나 그들의 생활을 TV를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도 모든 국민에게 TV나 신문, 공익광고, 홍보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내입양의 필요성이나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을 TV 화면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4)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 필요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없는 실정이다.
Ⅴ.결론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입양사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고 장려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입양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들의 얘기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씨인 줄 알고 데려 오냐? 2) 나중에 상속권을 행사하면 어쩔 거냐? 3) 내 새끼도 속 썩는데 왜 남의 새끼 데려다 속 썩으려고 하냐? 4)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 비용문제는 어쩔 거냐? 등등 많은 문제를 제기 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보통 씨와 다를 바 없다. 중도 해체된 가정이라고 다 못된 씨라고 볼 수 없고, 미혼모에 의한 출생의 경우 대부분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사전 성지식 없이 좋은 감정을 억제하고 못하고 발생된 일이 대부분이다. 강간에 의한 임신은 극소수이며 그럴 경우는 대부분 바로 병원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극히 드물다. 출생한 어린 아동이 무슨 죄가 있나. 2) 상속은 당연히 양자는 친자와 같은 권한이다. 그런 것이 염려된다면 입양은 어려운 것이다. 손익계산 따지지 말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다. 3) 어차피 사춘기를 겪는 건 친자도 마찬가지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잘 키우면 바르게 클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입양에 임해야 한다. 4)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흡족하지는 않아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인간 생명 하나를 살릴 수 있다.
선진국 외국의 입양 사례를 보라. 그들은 자기 자식이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고아들을 입양하여 훌륭히 키워 기꺼이 고국을 왕래하게 하는 선진국 형 사고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장애아동 입양도 기꺼이 하는 것을 보며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유명인사들 중에도 성공적인 입양을 실천하는 많은 가정이 있음도 감사한 일이다. 이제 한국도 고아수출국 오명을 벗고 많은 가정이 입양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불임 부부라면 입양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장하고 싶다
가족을 얻게 되는 길이 출산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불임부부의 경우는 가족의 형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출산하고도 기를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되어 주고,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양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입양의 필요성이 늘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버리는 아이는 많아도 품는 사람은 적은 나라’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안하는것인데, 입양은 특이한 것이 아니니 부부가 합심이 된다면 입양으로도 자녀를 얻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국내입양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혈연중심의 가족의식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다. 입양은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드러내야 할 자랑스러움이다. 배로 낳는 출산이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낳은 출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두 번째 출산, 입양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출산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듯이 입양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 참고문헌
이소희. (1996). 아동복지 및 정책, 아동복지연구회: 학문사
Kadushin. (1980). Twilight, Meyer, Stephanie/ Kadushin, Ilyana (NRT): Listening Library
입양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 가족복지학 제 7권 2호 연속간행물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속간행물 보건복지포럼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51호

키워드

한국입양제도,   우리나라 입양,   입양 실태,   국내입양,   영국의 입양,   입양아동,   입양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