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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의 의의와 현황,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의 필요성,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 기본요소,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 역할,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의 의의

Ⅲ.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의 현황

Ⅳ.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의 필요성
1. 노인 인구의 증가
2.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의 단독세대 증가
3. 노인의 경제적 능력 향상
4. 노인의 주거성향

Ⅴ.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의 기본요소
1. 시설 설치 및 주체
1) 시설설치
2) 설치주체
2. 시설의 입지조건
3. 시설의 규모
4. 시설의 구조 및 설비
5. 시설직원의 배치기준
6. 시설서비스
7. 입소보증금

Ⅵ.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의 역할

Ⅶ.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의 개선 방안
1. 관련법규 및 제도의 완비
1) 보건복지관계 규정의 개선
2) 건설관계규정의 개선
3) 세무관계 규정 개선
2. 지원 정책 수립
1) 민간복지의 활력 유도
2)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3)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4) 국민연금의 융자기간 연장
3. 시설운영 보강
1) 정부의 운영비 보조
2)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 입주비용의 합리적 책정
4. 사회인식 전환
1) 국민의식 전환
2) 유료양로시설이란 명칭의 개정
3) 시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복지다원주의의 등장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재원조달의 국가 이외의 사적시장, 가족 및 친족집단의 비공식적부분, 자발적부분에 의존하는 민영화가 새로운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국가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국가가 못하는 일을 민간기업이 담당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 또는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원이라는 전체적 틀 안에서 법적으로 엄격하고 자세한 규제조항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시가 사업주의 사업의욕을 좌절시킬 만큼 과도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입주노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주에게 적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유료양로시설이 민간 자본으로 유치되기 위해서는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노인택지지구 등을 특별히 지정하여 각종 제도상의 우대, 토지이용규제 완화, 취득 시 세금감면 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
3)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우리나라는 공적복지 기반이 취약하므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용에 대응하여서는 민간부문에서의 다양한 복지공급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공적책임만을 강조한 사회복지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하므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 공급의 유료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복지부담의 사회적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4) 국민연금의 융자기간 연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이자율도 낮추고 자금융자기간을 연장해서 10년 거치, 10년 이상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설운영 보강
1) 정부의 운영비 보조
현재 우리나라의 유료시설은 유료라는 이유로 정부지원금, 후원금등이 없고 대부분 보증금도 은행에 적립했다가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 수입원이 적어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또한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시설을 설치하고도 장기간 입주율이 저조함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까지 안게 되는 현실이므로 시설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활 될 때까지 운영비의 일부보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종신형의 입주방식을 취하는 시설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때 입주금 또는 보증금의 반환은 즉시 처분이 아니라 사업주의 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해 일정부분(10-20%)은 일정기간(3-5년) 지불연기가 가능하도록 해준다거나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반환해 주는 등 잔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비 및 관리비 징수나 인사에 운영자 측과 입주자측간에 마찰시 정부나 민간감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유료노인 주거시설은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입주자의 주거욕구를 보다 충실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로 시설에서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성격과 입지조건, 시설 설비의 여우, 직원의 전문성과 열의, 지역주민의 태도, 지역사회연관 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3) 입주비용의 합리적 책정
자유경쟁시장의 원칙에 따라 시설의 수준과 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용체제를 다르게 해야 하며 시설 운영측은 입주비용만큼의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사회인식 전환
1) 국민의식 전환
유로양로시설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유료양로시설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윤 추구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의식을 버리고 일반국민과 기업은 노인을 의식 있는 소비자로 적시하여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노인 자신도 자율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자체의 이득이나 확장도 중요하나 소비자로부터 얻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한다는 정신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노인의 외부환경 요소를 지원하고 이 요소들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유료양로시설이란 명칭의 개정
노인주택을 유료노인양로시설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시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노인을 ‘입소자’라고 호칭하는데 그것도 ‘입주자’로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서양에서는 노인주택을 통칭 은퇴주택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노인홈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도 법률용어만 고집하지 말고 노인주택, 노인홈, 은퇴주택같이 좀더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시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과거의 폐쇄된 상태에서 이를 개방하여 인근 주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갖게 함으로써 노인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을 새롭게 해 주어 체면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전통적 관념에 젖어 있는 국민들 중 갈등을 겪고 있는 노인가구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 현재 시설내의 여러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견학하여 그릇된 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하고 회의실 등을 노인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으로 많은 한국 노인들이 입소를 기피하는 현실 하에서 정책적인 입소권장과 운영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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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형(1996), 한국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임춘식(1998),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장인협·최성재(1996),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혜은(2002), 유료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일상생활수행정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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