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개념, 학설 및 종류

목차

*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Ⅰ. 자치권의 의의

1. 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국가창설권설
가) 국권설
나) 제도적 보장설
2) 고유권설
3. 자치권의 특성
1) 예속성
2) 자주성
3) 포괄성

Ⅱ.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의의
2) 종류
가) 조례제정권
나) 규칙제정권
2. 자치조직권
1) 의의
2) 내용
3. 자치행정권
1) 의의
2) 내용
4. 자치계획권
1) 의의
2) 내용
5. 자치재정권
1) 의의
2)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이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자치헌장(home-rule charter), 주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헌장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헌장(optional charter).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적 특성(인구규모
등)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주 의회가 이러한 유형에 따라 표준헌장을
정해주는 분류헌장(classified charter), 주 의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헌장을 제정하는 일반헌장(general charter),주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헌장을 제정해 주는 특별헌장(special charter)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다(정세욱, 2000: 162-164). 영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의회 상임위원회의 종류. 행정조직의 구성 사무분장. 공무원의
정원인사급여 등에 자주적 결정권이 거의 완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되고 있다.
반린 자치권의 범위가 좁은 프랑스, 일본 등 유럽 대륙계 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1980년대 대대적인 지방분권화 개혁이
단행된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관(국가위원)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국가공무원으로 보해지고. 특정 직원 및 위원의 임명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많은 사항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있거나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또한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권을 중앙정부에
인정하고 있다.
(3) 자치행정권
1) 의 의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즉.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인정하는 범위도 영 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 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이를
모두 자치사무로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 입법적 사법적 관여와 기술적 조언
및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치행정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에
비하여. 대륙계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매우 많으므로 자치행정권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의 관계가 수직적인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가 권력적관료주의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운영권의 범위가 협소하
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운영권에는 권력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의 두
가지가 있다. 권력적 측면의 예로는 각종 통제 규제. 공용부담 등을 들 수 있고.
관리적 측면의 예로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민간 활동보조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권력적 작용도 중요하지람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 즉 관리적 작용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최창호, 2007: 230- 231).
(4) 자치계획권
1) 의 의
자치계획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계획을
자주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상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계획권은 과거에는 자치운영권 속에 포함시켜 별도로 논의되
지 않았으나. 오늘날의 행정에서 계획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권의 영역에
있어서 별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등장하게 되었다.
2) 내 용
자치계획권은 그 계획의 대상에 따라 물리계획. 사회계획. 경제계획. 복지계획.
도시계획. 농촌계획. 총괄계획. 개별계획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국토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오늘날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계획 분야가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계획의
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지방분권시대에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5) 자치재정권
1) 의 의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말한다.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 계산을 관리하며‥"라
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
치단체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과세권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전국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하는 국민경제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지역을 경계로 하는 지역경제가 취약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원칙적인 제한이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산을 관리하고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관리적 작용이다. 권력적 작용의 예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강제집행. 체납처분. 과태로 부과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계산 및 기금의 보유운영. 공기업의 경영. 예산결산의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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