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개념, 학설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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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Ⅰ. 자치권의 의의

1. 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국가창설권설
가) 국권설
나) 제도적 보장설
2) 고유권설
3. 자치권의 특성
1) 예속성
2) 자주성
3) 포괄성

Ⅱ.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의의
2) 종류
가) 조례제정권
나) 규칙제정권
2. 자치조직권
1) 의의
2) 내용
3. 자치행정권
1) 의의
2) 내용
4. 자치계획권
1) 의의
2) 내용
5. 자치재정권
1) 의의
2)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 제 8장 제117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계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자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공공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능을 갖게 되었다.
(1) 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기본제도(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면서도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지방자치의 본질을 밝히는 하나의 지표로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자치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 자치권의 본질. 즉 자치권 발생의 근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가창설권설과 고유권설의 두 가지 견해로 대별되고 있는 경향이다.
1) 국가창설권설
이 설에 의하면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근원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 내지 허용한 것이지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스스로 국정전반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적 이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지역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명령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위임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김효전 역. 1980: 619). 따라서 국가창설권설에 의하면.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서 허용된 제도속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 학설은 다시 국권설과 제도적 보장설로 나눌 수 있다.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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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2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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