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차

*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Ⅰ. 장애인복지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1) 복지급여
2) 복지자금 대여
3) 가족지원 서비스
4) 고용지원 및 기타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Ⅲ.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시행 기관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자녀에게 필요한 공공 아동 편의시설을 이용
하거나 국민주택을 분양 및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4)시행 기관
한부모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 한부모가족복지상
담소를 비롯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
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
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이 있다. 특
히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시 군 구에 두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조
사,지도,시설입소 따위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호사업 및 교
정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야 함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범죄 측면
모든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들 중 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가 있다면 보호 및 교정 현장의 실무자는 이
법에 따라 적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호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수용중일 때 이들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여 도와줄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의 비행 측면
역시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비행에 빠진 청소년이 있다면 보호 및 교정
현장의 실무자는 이들 청소년이나 어머니 및 아버지가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규정하는 기준에 들어맞아야 한다. 특히 소년원과 같은 보호기관의 실무
자는 수용 중인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 사전에 이 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다.
III.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과 함께 예전에 성매매를 규제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2004년
에 폐지되면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의
재활에 밀접히 연관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상대하는 교정 현장의 실무자는 이 시
설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개요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규제하여 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
매의 방지는 물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을 지원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한 성교행위나 유사 성
교행위를 의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일컫는다.
2)대상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매매행위의 상
습이 있거나 환경이나 성매매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기준대로 하면 대체로 성매매 여성과 가출소녀가 포함된다.
참고로 한국여성민우회가 1995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
성의 수를 1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변화순, 황정임, 1998: 122),교
육부가 1996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20세 미만의 가출 여학생의 수
가 1만 1,711명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성경,
1997: 44) 이렇게 여학생의 가출과 성매매를 관련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는 다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두 번 가출을 해 본 아이들은 채팅이나 헌팅으로 만난 남성을 통해 가
출 생활을 유지하는 요령을 금세 터득한다. 이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출하
지 않아도, 굳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가출 기간을 버티게
하는 이들만의 '노하우' 가 된다 (민가영, 2003:50).
3)서비스 내용
정부는 성매매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고, 업무 담당자는 성매매행위를 한 자나 그 상대자에 관
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간주했
을 때 이들 여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원시설과 상담소를 들 수 있다. 지
원시설은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
원센터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지원시
설의 설치기준이나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는 여성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일반지원시설에서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
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지원시설에서는
일반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자활
지원센터는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취업과 기술교육 및 창업을 위한 정
보를 제공한다. 한편, 상담소는 여성을 위한 상담, 현장방문, 성매매피해
자 구조 따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시행 기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업무는 여성부를 비롯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
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성매매 여성을 위해 지원
시설과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지원시설과 상담소
는 최일선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특히 상담소는 성매매 여성이 밀집한 곳과 가까운 곳에 설
치 운영하고 있다.
5)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교정실무자는 법무부 보호국 산하의 보호기관과 교정국의 교정기관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수용되어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고자 할 매 앞에
서 언급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의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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