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범죄]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특성 및 이해

목차

* 비행과 범죄에 관한 이해

Ⅰ. 비행과 범죄

Ⅱ.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특성

1. 범죄인은 가난하다
2.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가정은 가족 기능이 약하다
3.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4.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사고는 반사회적이다
5.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은 얕은 욕망과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다
6.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은 사회적응을 위한 대처 능력이 약하다
7.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주변 환경은 열악하다

Ⅲ. 비행과 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1. 인간행동에 관한 과학적 이해
2.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환경에 관한 이해
3. 성실한 태도로 이해
4. 대중매체의 성실한 역할 수행
5. 범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인의 환경에 관한 이해
비행이나 범죄를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들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비
행청소년 및 범죄인이 지역사회에 처해 있는 환경 요인을 이해하려고 노
력해야 한다. 어떤 비행이나 범죄든지 그 비행청소년과 범죄인 자신들만
의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들의 가족, 동료집단, 지역사
회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비행 및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3)성실한 태도로 이해
비행과 범죄를 성실한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행과
범죄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였는가? 만약 주변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 각자는 모든 과정을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대처해 왔는가? 돈이나 누구의 권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
는가? 모든 것을 법대로 따르고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얼
마나 되는가? 비행과 범죄를 성실한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행
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 현장은 '있는 자에 의한 없는 자 착칠로 일관될
것이고,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위한 합당한 재활의 장(場)이 될 수 없
을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준다.
영장 발부를 비롯해 형사 관련 업무를 하면서 내가 우선 놀란 것은 청탁
이 실로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점이었다.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판사,
검사, 심지어 법원직원들까지 내게 전화를 했다. 모두 '그 사람이 나와는
이런저런 관계인데 잘 봐 달라.' 는 이야기였다.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거
나 우습게 보니까 결과를 보기도 전에 주위에 법조계에 닿는 사람이 있으
면사돈의 팔촌까지 연줄을 이용해 청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청탁을 '판
사들 그렇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니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거절하지
않고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판검사, 법원 직원이 있고, 그 청탁에 영향
을 받는 판사가 있으니 사법부를 우습게 알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악순환
이 계속되는 것이었다(배금자, 1995: 102).
(4) 대중매체의 성실한 역할 수행
범죄에 대한 대중매체의 성실한 역할이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언론의
개입 방향은 대중의 여론화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대중매
체가 범죄 관련 기사를 불성실하게 꾸며 내보내는 경우가 잦다. 예컨대,
정부가 기업가 이건희 씨를 평창올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사면한 것
을 잘한 것으로 기사를 낸 것을 들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여론은 곧 범죄
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을 담당하는 정치인에게 당장 영향을 미친다. 그
러므로 대중매체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언론의 영향과 여론화라는 조건
을 극복하고 범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자세로 다루어야
한다.
(5)범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범죄에 관련된 부적합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
다. 특히 범죄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제도, 범죄인의 재활에 장애가 되는
교정기관의 정책과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
사자일 터인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면을 보면 좋은 제도를 위해
서는 국민이 깨어 있어 '시민' 으로 존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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