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국가발전) 국가발전의 접근논리와 국가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장점

목차

*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Ⅰ. 국가발전의 접근논리

Ⅱ. 국가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장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화방향과 변화의 속도를 조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별게의 것으로
접근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논리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이 특별히 논의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구성원의 능력을 충분히
찰용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한다.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요소를 연계하여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조율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절장치는 성숙된 시민사회의 전형이다.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지방자
치의 근간이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정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지역개발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동원과정을 통해 지역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현재화(顯在化)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과 관련하여 그 실익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이 상향적
(ttom-up) 속성을 지니고 있고. 신뢰원칙. 상호 호혜주의 및 행동규범에 근거한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s)와 네트워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적 자본 형성은 지방자치 본질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국가발전 혹은 지역발전의 대원칙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은 전체사회가 그 운명에 책임을 져야하고 각각의 환경에 맞는 개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택과 참여의 범위를 개인 차원을 넘어 전체 사회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덕목인 지속가능성은 본질적으로 사회규제의 자발적 형태인 사회적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매개하는
변수이자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