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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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법
1.물권법정주의의 의의
2.문제점
3.민법 제 185조
43.185조의 해석
1)법률의 의미
2)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3)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4)강행규정
5.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
1) 현행 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
ㄱ.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
ㄴ.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ㄷ.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
2) 관습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권
ㄱ. 분묘기지권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ㄷ. 양도담보권 (동산)

본문내용

유사한 물권이 성립한다.
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들으로 각각 소유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위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양도담보권 (동산) : 이는 목적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권이다.

키워드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물권,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