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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평생교육법의 취지

Ⅲ.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Ⅳ. 평생교육법의 제도

Ⅴ. 평생교육법과 공교육

Ⅵ.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차이

Ⅶ. 평생교육법의 개편 방향
1. 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 자격법제는 이를 수용할 법정절차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있어 이러한 절차적 요소를 상세히 규율하고 절차 완료와 행정적 결정에 따른 법률효과를 법률 수준에서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격 및 학점인정 대상의 확대: 인증된 학회 주관 세미나 등 학술행사, 기업교육, 연수참석 등으로 넓히고 그 인정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
자격과 학점인정 및 그 관리를 통한 학위수여의 주체를 기존 개별 고등학교당국, 대학당국에 까지 확대한다.(자격법제, 학점인정법제, 중등교육법제, 고등교육법제 상호간 자격 학력 학점 학위의 상호 호환체제의 개발과 법제화 필요)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에 인적자산회계 체제를 도입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학교에 복식부기를 의무화한다.
-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들에 대하여는 인적자산 지출에 따른 자본축적을 인적자산계정 또는 대차대조표 주석, 또는 별도의 인적자산 부속서류의 형태로 회계처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 확산한다.
학습자와 학습경비지원투자자 간에 학습경비를 지원과 이에 따른 반대급부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HRD 계약제도를 교육기본법 또는 평생교육법 상의 전형계약으로 도입하고 이를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을 통해 확산 보급한다.
Ⅷ. 결론
현행 평생교육 관계법령은 교육부 관계법령이 24개, 기타부처 관계법이 42개이다. 교육부 관계법은 교육기본법을 모법으로 1. 초·중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3.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생 교육 관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관련 평생교육 법령으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산업체특별학급 설치 기준령,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각종학교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고등교육 관련 평생교육 법령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기준령 등이 있다. 평생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독학에의 한학위취득에 관한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유아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자격기본법,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이 있다.
한편, 타부처의 평생교육 관계법령은 42개이며, 노동부가 직업훈련기본법, 기능대학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등 10개 법령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보건복지부로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8개 법령이 있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등 7개 법령이 있다. 이 밖에 농림부 5개, 행정자치부 2개, 건설교통부 2개, 해양수산부 2개, 재정경제부 1개, 환경부 1개, 그리고 산업자원부 1개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00), 평생교육법 공포자료
◈ 김승환(1981), 평생 교육 입문, 서울 : 정민사
◈ 박광철,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법제처,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 이준성(1998), 평생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교육이론과 실천 제 8권
◈ 평생교육법(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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