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대한 보조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설정

소개글

핸드폰에 대한 보조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설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신기기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
2. 규제의 특성
3. 시장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본문내용

을 마케팅 비용에서 찾고 있지만, 단순히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현재의 단말기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독점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사업의 이익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서로 얻고 있는 점에 있고, 이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향후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앞선 논의에서 보조금의 지급이 마케팅 비용 때문이기에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실시하면 보조금의 지급이 줄고 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규제가 가장 적절한 것일까?
여기에서, 다시 전통적인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최적의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으로 현재 3개의 이동통신사와 3~4개의 제조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더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따라야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간 협력적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핸드폰 제조와 판매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제조사의 A제품은 반드시 특정 이동통신사에만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가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하는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경쟁은 강화되고 시장의 가격은 최적점으로 향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핸드폰 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현재와 법적 근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방법, 특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시장의 방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정부는 시장의 감찰자 정도로만 그 역할을 하길 원한다. 특히, 특정산업의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주는 방파제 정도의 역할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최선의 방향일 것이다. 논의에서 제시된 분석처럼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전체적인 비용창출과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부분의 요소만을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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