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중요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실태,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기능,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안과 노사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분석

소개글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중요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실태,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기능,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안과 노사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중요성
1. 공무원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무조건의 변화
2.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1) 1989년 여야 합의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의 무산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노동기본권 회복
3)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회복
4)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3.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1) 의무적 설치가 아니다
2) 기관의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다
3) 그 기능이 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4) 노사협의제도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5) 상하위 법령간의 일관성 결여

Ⅲ.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실태
1. ILO의 노동기준
2. 국제인권규약
3. OECD의 기준

Ⅳ.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기능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eufunction)
1)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2) 쌍방적 의사소통의 통로
3) 사회적 욕구의 충족 및 사기 향상
4) 실적주의의 강화
5) 직업윤리의 확립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
1) 관리 층의 권한 약화
2)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
3) 국가안보의 위태화

Ⅴ.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안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Ⅵ.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2. 고충처리
3. 공무원직장협의회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기된 고충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판단과 시정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고충처리인 것이다.
어떤 조직에서나 조직구성원들의 고충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고충이 해소되지 않거나 그 원인이 시정되지 않으면 조직구성원들은 일에 대한 흥미를 잃고, 따라서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고충처리절차에 의하여 고충을 해소하거나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공무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고충처리가 허용되어 왔다. 즉,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2 제1항). 그리고 동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고충처리는 철저하게 개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을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될 경우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어느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가 허용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가입자격을 일반직 6급 이하, 기능고용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협의할 목적으로 설립토록 되어 있는바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근거한 단결체로 보는 견해와 일종의 노사협의회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된다. 즉,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조직대상을 일률적으로 일정 공무원(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제3조 제1항) 노사합동기구인 노사협의회의 조직대상보다 제한적이다. 둘째,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능만을 가지는데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부터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고협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은 자유로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거나 직장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이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이 설립 여부를 스스로 선택결정하는데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넷째,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직후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은 57세로 인하되었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차별화 한 것이다.
둘째, 군인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격이다. 지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의 부실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었다. 민간기업에서 사용자는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과 국민연금 50%를 부담하고 있다면 공무원 연금의 적자에 대해서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한 공격에 대해 다른 노동자들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 시 귀족노동자로 몰면 공무원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공무원노조도 수세적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 노동자들과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임금의 성과급제 도입이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차별성 없는 체계를 성과급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 공무원 사회에도 임금체계의 유연성이 도입될 것이다.
넷째, 공무원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인사적체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승진차별도 심하다. 현재의 공무원고시제도는 일종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행정고시제도는 단 한번의 시험을 통해서 평생을 차별화 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 그러나 한 가지 등산로만을 고집하고 나머지는 모두 \'입산금지\'라는 푯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다섯째, 사유화, 사기업화가 공무원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주택, 의료, 가스, 전기, 수도, 교통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 속에 경쟁, 효율,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기업화는 당연히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소득이 낮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은 바로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무원사회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커다랄 것이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연합체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 속의 노동자이다. 노조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물론 노조의 이익과 사회전체이익은 충동할 수 있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재(2004),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체계 설계방안,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김재기(2000),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학사논문
○ 노사정책국(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 박종일(1965), 우리 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동호(1959), 노동법학, 법조사
○ 이명규, 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키워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동조합,   노동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