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시대적 배경 및 의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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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배경
(1) 생활보호법의 한계
(2) 시대적 배경 - IMF 외환위기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칙
(1) 보편성
(2) 보충성
(3) 개별성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제 있는가를 묻지 않고 추상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 보상과 다른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법 제3조에 의하면 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3) 개별성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사회보험이 갖추어져 있는 국가라면 빈곤은 대부분의 경우 비전형적인 생활위험이 발생한 결과이다. 질병·장애·노령·실업 등 전형적인 생활위험에 대한 추상적인 보호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적보호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요의 측정은 현재의 구체적인 수요상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III.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국가로부터의 복지수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선결과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지급되는 각종 급여는 각각의 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개별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수급조건에 의하여 일괄 결정된다. 이러한“All or Nothing”의 구조 하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급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수준이 넘게 되면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근로소득공제비율을 인상하더라도 수급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공공부조의 특성상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서 받게 되는 생계급여보다는 무료의료혜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9.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2009.
보건복지부,『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200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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