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주장

목차

Ⅰ. 서 론 : 인천공항과 민영화



Ⅱ. 본 론 :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거

⑴ 해외 공항의 민영화 실패 사례

⑵ 민영화의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
① 독점적 위치의 남용
② 공항 이용자와 공항 경영자와의 괴리 발생
③ 주식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 증가
④ 사업의 다각화로 인한 위험 수반
⑤ 그 외 : 안전성 취약



Ⅲ. 결 론 :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 정리

본문내용

토지사용료 등의 인상과 공항자산 매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의 증가와 국부유출 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의 16%의 지분매각대금을 5909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가치를 불과 3조 5000억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천공항의 장부가 기준 순자산가치인 4조 1000억 원에도 미달되며, 공시지가를 반영한 순자산가치 7조 7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2015년 이후에 매각 가치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성장세가 지속되는 지금 시점에서 매각하고 민영화 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국영 공항으로서 미래의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효율성에 입각해 수많은 곳을 조정하게 되는 요소적인 측면과 이에 따른 금전적·인원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운영되는 인천공항을 국민적 여론의 찬반 의사를 고려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민영화 전환의 시각은 당위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적 상품으로 보는 것 보다 국가적인 재산으로 인지하여 민영화 전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참고자료 : 시사매거진 2580 2010년 8월 29일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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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