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특구정책

목차

*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Ⅰ.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

Ⅱ. 7.1조치 이후 특구정책

1. 신의주 경제특구
2. 개성공업단지
3. 금강산 경제특구

Ⅲ. 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급자 중심의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강산의 물리적 인프라는 '공급자 중심의 관광'에서 '수요자중심의 관광'
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객이 접근이 용이하도
록 육로관광을 정착하고 주변관광명소와의 연계관광의 개발, 다양한 관광상
품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3. 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전망
북한이 최근까지 발표한 4곳의 경제특구의 개별적 특징을 비교하면 라진선봉경제특구는 러시아, 신의주 특구는 중국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성 및 금강산특구는 남한의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모든 경제특구가 지정학적으로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해안과 서해안에 안배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를 동서로 안배한 것은 북한의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공업단지를 배치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서해안은 신의주와 개성특구를 개방하여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동해안은 라진 선봉 특구를 개방하여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생산거점의 동서지역안배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외채무불이행 상태인 북한으로서는 투자유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국경제인 북한이 현실적으로는 특정지역의 특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 정책방안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국경지역에 특구를 지정한 것은 주변국과의 경제적 연계성과 교
통여건, 경제특구의 배후지역의 경제적 잠재력 등의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특구지역 개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체제위협 내지 이완을
사전에 차단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즉 특구지역이 외자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것
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구지역이 시장경제체제로 운영되면 계획경제체제
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한 접경지역을
특구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국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경제특구에서 시장경제시스
템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
써 외화획득, 선진경영기법 및 기술 습득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특구
지정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한편 제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방한 것은 체제
이완 등과 같은 개방의 부작용을 통제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따라서 특구지정은 개방이익과 체제유지와 안
정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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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