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발생 요인 및 사회적 문제와 개선책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 요인
(1) 초기 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인 관점

3.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
(1) 10대 미혼모 문제
(2) 미혼모 아동 문제
(3) 사회적 인식 문제

4. 미혼모의 선택
(1) 입양
(2) 양육

5. 사회적 지원과 문제점
(1) 프로그램 및 지지집단
(2) 관련 제도 및 정책
(3) 문제점

6. 향후 개선책
(1) 사회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행/재정적 측면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하더라도,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본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미혼모시설을 현재는 수용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시설로도 활용하여, 등록한 미혼모들에게는 수용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5) 자립대책의 활성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욕구는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만 후 자녀문제로 이어지면서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크게 느끼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출산 후 자녀를 입양 보내고 있고, 사회도 미혼모의 입양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42.7%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10대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의 미혼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하여 모자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혼모시설과 모자보호시설사이의 중간의 집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나 보건백서 등을 보면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7. 결론 및 시사점
미혼모의 문제는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이다. 혼전 임신에 의해 미혼모가 됨으로써 여성 자신의 삶이 왜곡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자녀를 포기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여야 한다. 아기를 낳지 않고 낙태를 한다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생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미혼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외부의 자극에 무분별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자의식과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특히 성과 관련한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성 행태나 의식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모 문제는 개인의 문제 혹은 한 가족 내의 은밀하고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성장 과정과 사회화 과정에서의 문제가 응집되어 표출된 것으로 사회문화적경제적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미혼모들은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미혼부의 존재를 배제한 채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중적 성규범, 분만 이후의 아기 입양 여부 그리고 사회 재 적응 등의 어려운 문제를 개인이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미혼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발달단계에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많은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 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이 대다수 미혼모의 현실이다.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슬픔과 상실감, 죄의식 등을 잘 극복하지 못할 경우 미혼모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미혼모의 경험은 이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사회의 비용으로 남게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소극적 순응의 생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미혼모 그들 스스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와 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혼모의 상황에 알맞은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정보, 취업알선, 연계를 통해 미혼모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알맞은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의 확립과 혼란스러운 가족의 역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전반적인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제도적 개선과 사회. 국가가 함께 미혼모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사회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ithmom.mogef.go.kr
www.sws.or.kr
www.kumsn.org
www.openho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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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 최선화, 양서원, 2009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은희, 한성대, 2009
10대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 김상옥, 서울기독대, 2007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 - 이명희, 경희대, 2007
우리나라 미혼모복지 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장복례, 서울시립대, 2006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향미, 단국대, 2005
미혼모부자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 허남순, 여성가족부, 2005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실태분석 - 문진숙, 동아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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