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경제 정책
1) 중국과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2) 원조기관, 국제기구 및 NGO를 통한 개발사업
3) 전력산업 현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 사업
2. 중국의 에너지확보 정책
1) 중국의 우즈베키스탄 진입 원인
2) 중국의 에너지 확보 정책
3.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협력
1) 유/가스, 전력 등 에너지 부문
2) 교통/건축자재 부문
3) 화학/통신 부문
4) 농업 부문
5) 중 - 우 관계 전망
4.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1) 한 - 우 의 관계 역사
2) 한 - 우 간 경제협력 현황
3) 한 - 우 간 교역 현황
5.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방안
1) 국제기구 등의 지원 공사수주
2) 고려인과의 유대 강화
3) 전력산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

Ⅲ. 결론

본문내용

목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성이 생겨 그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등의 지원 공사수주
앞서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협력 정책을 통해 알아 봤듯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 금융기구를 통해 지원 받고 있나, 약간 제한적으로 (정치 간섭이나 시장개방등의 목표와 다를 경우)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 자금과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의 경협차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금들은 지하자원 개발과 통신망 및 도로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들을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투자위험도 줄일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BRD의 융자를 통하여 사회 간접 자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참여 하는게 고작이었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선공여'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DAC가입후 한국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원금액도 늘어 날것으로 예측 되는바, 우리 정부의 지원 금액을 통한, 우리기업의 공사 수주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 된다.
2) 고려인과의 유대 강화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변의 국가처럼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를 시행하고 있어서, 우즈베크인의 중심의 정치및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소수민족인 고려인은 에너지 자원등 주요 부문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려인은 거주국의 요구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여 한국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하며, 해당국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의 소통의 역할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인력 인프라 구성에 나서야 한다. 성동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한 거주국 고려인 정치인 및 경제인의 현실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2009. p.518~519 요약
[표7]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숫자 1939, 1959, 1970, 1989년 인구는 구소련의 공식 인구조사, 2006년 인구는 추정치 (경인일보, 2008. 9. 1 일자, '고려인 인구분포')
1939년
1959년
1970년
1989년
2006년
우즈베키스탄
72,944
138,453
151,058
183,140
165,000
3) 전력산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
상술하였다시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까지 발전 및 송배전 시스템 현대화”을 위한 법령 발표하여 2010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추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외국기업들이 현대화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750kV 송전 상용화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경험을 토대로 한 발전소 설계 및 운영, R&D와 위험 및 비용 관리를 전압향상에 대한 기술교환 등이 초기 협력단계에 접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김형건, "한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p.16~17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전력과 연료 구조 현황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2020년까지 발전연료 중에 가스비중을 77.2%로 낮추고, 석탄을 14.7%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이 부존국이나 원자력 발전소는 없는 것을 주목하여 경제협력을 앞당겨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산화율 95%를 이룩하고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중앙일보, 2009.12.26일자 'MB, 올 해외순방 `세일즈외교`로 마무리'
원전 한 기의 건설 비용이 5조원 안팎일 정도로 대형 사업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한 번 수출의 물꼬를 터 놓으면 독과점의 위치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중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서, 특히 최근 중국과의 경협이 많은 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하였고, 이러한 경협은 중국의 '선공여, 후확보' 정책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92년 이후 많은 경제 협력을 보여 주었지만 아직 까지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어 자원외교에 성공을 하였다고는 평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필자는 현 상태가 분기점이라고 분석하는데 이 분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에너지 외교 주안점인 실리외교를 주목하여 한국도 정치적 이념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자주적인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문제점도 생길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며,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과의 유대관계도 제고시켜 인적인프라 구성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산업현대화에 발맞춰 원전 세일즈도 정부의 역할로 기대된다. 아직 까지 성숙하지 못한 양국 관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우호 관계를 유지 한 후 양국 관계의 격상을 제언을 한다.
【참고 문헌】
◎ 김형건, "한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 협력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12
◎ 주진홍,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1/4분기 경제동향 및 전망, KIEP, 2009. 6
◎ 이재영 외,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KIEP, 2005. 5
◎ 이재영, 한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KIEP, 2009. 5
◎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의 에너지자원확보 외교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2007, 12
◎ 주동주 외, 신흥전략시장 자원개발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산업연구원(KIET), 2008. 12
◎ Global Window.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KOTRA. 2009. 8.
◎ KOICA, "우즈벡 - 주재국정보", 2004
◎ 한국수출입은행, 2009년 1~3분기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 현황, 2009. 11
◎ 중앙일보, 2009.12.26, 'MB, 올 해외순방 `세일즈외교`로 마무리'
◎ 경인일보, 2008. 9. 1, '고려인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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