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의의,본질적 요소,기본구조,특징,한국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의원내각제의 의의 및 본질적 요소와 기본구조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와 기본구조

Ⅲ. 의원내각제의 특징 및 장 ․ 단점
1. 의원내각제의 특징
2. 의원내각제의 장 ․ 단점

Ⅳ. 제6공화국 이후의 한국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정부형태의 특징
2. 한국정부형태의 문제점

Ⅴ. 의원내각제의 필요성 및 채택이유
1. 의원내각제의 필요성
2. 의원내각제 채택이유

Ⅵ.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모색 : 비교국가시각
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
2. 독일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

Ⅶ. 결 론

본문내용

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연방정부가 법률안의 긴급함을 표명하였는데도 의회가 이것을 불결한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장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안에 관하여 입법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때 연방의회는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고 제의에도 부결되거나 그 법률안 속에 연방정부가 승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로 법률로써 성립된다. 이것은 수상재직 중 원칙적으로 한 번에 국한하지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내각과 의간의 대립을 입법비상사태까지 선언하여 양자에서 오는 마찰을 해소시켜 인위적으로 안정과 능률을 이룩하는 독일의 지혜가 돋보인다.
이와 함께 다수당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소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고 한사람에게 2개의 투표권을 인정하여 정당과 입후보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였다.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배분도 ‘봉쇄조항’을 두어 군소정당의 진입과 난립을 봉쇄하고 있다. 독일은 Weimar의 실패와 프랑스의 정국불안을 교훈으로 삼아 의원내각제의 고전적 모델에 새로운 창의성을 주입하여 새로운 의원내각제를 만든 것이다. 이것을 통제된 의원내각제라고 하여 고전적 의원내각제와는 다른 독일 민족의 독창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Ⅶ. 결 론
우리가 어떠한 정부형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고유한 제도가 아닌 이상 외국의 좋은 정치제도를 도입하였다하여 곧바로 그 제도의 장점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다른 곳에 이식하여 그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며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현상을 나타낸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크게 다르다. 중남미의 여러 나라와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대통령제로 운영되어 왔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는 대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형태와 관련된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대별된다. 사실 ‘제도’와 ‘이론’으로서의 각 정부형태에 대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학계 차원의 면밀한 연구 단계는 이미 종료,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문제는 ‘현실’과 ‘결단’ 차원에서 과연 어떠한 국가권력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규범적 이상과 법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최적, 최대, 최상의 국가공동체적 효용을 창출하느냐 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가장 고민해야 하고, 논의의 포커스를 심도 높게 집중화해야 하는 사항도 바로 이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제이냐, 의원내각제이냐, 혹은 양자의 장점만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냐는 3자택일의 초이스만이 남는다.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하자면 대통령제보다는 의원각제가, 의원내각제 중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현재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 가장 적합성 있는 통치 매커니즘이 아닌가 한다.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 국무총리를 선임하지 않는 한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없어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남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건설적 불신임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에 기초하여 최적의 의원내각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원내각제 전환에 있어 내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다당제 체제를 가진 독일과 우리 정당체제와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독일 형 모델이 우리에게 현실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지난 60년간 막대한 정치 사회 비용을 지불하고 묘목 기르듯 정성스럽게 가꾸어 온 대통령제가 돌연 폐기되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말한다. 유사 이래 우리가 특정인의 정치 리더십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봉건군주제와 권위적 대통령제만을 경험해 온 점 등을 들어 역사적 이질도가 강한 의원내각제의 도입이 실패로 귀착될 필연성에 주목하기도 한다. 제도와 시스템의 결함보다는 사람과 운용의 문제라고 보고, ‘유무’보다는 ‘방법’에, ‘교체’보다는 ‘개량’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구상의 200여개 이상의 국가들 중에서 대통령제를 그나마 온전하면서도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정치인들의 현명한 정치 감각과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통령으로서 외교, 국방 등 외치와 경제, 행정, 복지의 골격만 결정하는 중요 내치에 전념하고, 치안, 세금, 교육 등 대부분의 내치와 민생현안은 각 주의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는 지방분권적 구조가 매우 강력하다. 한국 대통령처럼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관여하지도 않지만, 또 여기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홀로 뒤집어쓰지도 않는다.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결단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헌법제정권자, 헌법개정권자는 바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다. 한국이 과연 의원내각제를 성공시킬만한 문화인가에 대한 고민, 의원내각제라는 전체 프레임 속에서 세부적인 기제를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아직은 뚜렷한 국민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따라서 정치인들의 몫이다. 어쨌거나 만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현실화 된다면, 현 정부 임기 말 1~2년 동안 사전에 예행연습을 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참 고 문 헌>
김정혜, 2001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 헌, 1994 『의원내각제』, 서울 : 문화출판사
서기준, 1997, 『한국의 정치 구조 개편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오승규, 1999,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조해경, 1999, 『내각제대 대통령제』, 서울 : 이진출판사
한규선, 1997,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서울 :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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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찬성,   대통령제,   한국정부론,   한국형 의원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