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 속에서의 시민참여운동: 과제와 전망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progress: Purpose and perspective)

목차

I. 머리말: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운동

II.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운동의 필요성

III.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시민참여운동의 과제와 전망

IV. 맺는말

본문내용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시민참여운동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시민참여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일부 지식인이나 진보적 성향의 학생, 주부, 여성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를 당하여도 이를 정당하게 표현하고 해결하려는 고발의식의 부재도 시민참여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저해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그에 대한 반대주장이나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조건적 비판의식 또한 진정한 토론문화의 형성을 가로막아 진정한 시민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부재는 왜곡되고 변질된 제도적 정치과정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시민참여운동 자체의 재구성과 문제점의 극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도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기존의 시민참여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키워 나아가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참여운동단체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정치의식의 함양을 포함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IV. 맺는말
시민참여운동은 기존 제도적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참다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초기 시민참여운동은 전사회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일부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제도적 정치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운동은 급진적 성향을 띄어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전사회적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사회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미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탈이데올로기적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다원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제도적 정치과정이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의 해결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시민참여가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의 장래는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팽배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혐오 현상을 극복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시민참여는 이제 전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민참여운동은 기존의 제도적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이나 이익집단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민참여운동은 앞으로 시민사회가 국가나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 하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시민참여운동은 국가나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과는 다른 장기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적 개혁 프로그램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나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시제도나 시민포럼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비전 제시와 동시에 시민들이 체험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 부조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운동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어 시민참여에 대한 잇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참여운동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위계적인 조직과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풀뿌리 운동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분화에 따라서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시민생활방식을 극복하여 시민들간의 연대성을 확보하여 개인보다는 시민참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취하여 자발적 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으로 평등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시민참여운동은 시민참여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시민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민참여운동이 취하고 있던 방안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일부 시민들만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탈피하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인터넷과 같이 통신을 통한 참여, 켐페인, 시민포럼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시민참여운동은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국제적 연대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전세계적 이슈는 국제적 연대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양성,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와 같은 국제적 연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시민참여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매우 다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 될수록 직접민주주의의 실행은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민참여운동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희망인 동시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희망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은 너무도 어렵다. 특히 현대 사회가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운동의 활성화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시민참여야 말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시민참여운동,   정치과정,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