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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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1.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의 정의
2.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적자
3. 지속적인 재정적자 발생원인과 한계

Ⅱ. 우리나라 국가 채무 및 국채 현황
1. 국채와 국가채무와의 관계
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및 국채현황
3. 현재 상황을 고려한 미래의 국채현황과 예측

Ⅲ.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1. 거시 이론의 복습
2. 분석의 가정
3.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4.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5.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Ⅳ.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의 국채 VS 조세의 논의
1. 지출 프로그램의 부담자와 수혜자
2. 세대 간 공평성의 측면
3. 효율성의 측면
4. 경제성장의 측면
5. 조세회피와 탈세의 측면

본문내용

부채무(external debt): 정부지출을 위해 해외에서 빌려다 씀으로써 생기는 채무
로 나누어 설명한다. 러너는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채가 계속 국내에 있을 경우, 국채는 여러 번 주인을 바꾸게 되겠지만, 결국 미래세대의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조세부담을 갖는 동시에 상환 받는 사람도 역시 미래세대의 누군가이다. 즉 국채의 발행은 미래세대 내부에서 소득의 이전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으로 인해 현재 세대 사람들이 수혜를 입고,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받는다는 의견은 옳지 않다.
하지만 외부채무인 경우, 현재 세대는 빌려 온 돈으로 소비가 증가될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는 채무를 갚기 위해 조세부담을 지어야 한다.
요약하면, 전통적 견해에서는 내부채무와 외부채무에 따라 수혜자와 부담자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B.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청년세대와 중년세대, 노년세대 3세대가 공존한다고 가정하자. 각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행하는데 2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자. 이 때, 정부가 20년 후에 상환을 약속하는 3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청년세대
중년세대
노년세대
현재
150억 원 국채 구매
소비 50억 원 하락(=150억-100억)
150억 원 국채 구매
소비 50억 원 하락
(=150억-100억)
국채구매 안함
소비 100억 증가
20년 뒤(상환 시)
세금 100억 부과
세금 100억 부과
150억 국채 상환
소비 50억 증가
세금 100억 부과
150억 국채 상환
소비 50억 증가
<표-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국채 발행 시, 상환을 기다릴 수 없는 노년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세대가 각각 150억 원어치의 국채를 구매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채발행으로 얻은 300억 원을 지출하고, 이에 따라 각 세대의 소비가 100억 원씩 증가한다. 하지만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는 이미 150억 원의 국채를 구매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50억 원 하락(150억-100억)하고, 노년세대만이 소비가 100억 원 증가한다. 결국 노년세대만 아무런 부담 없이 수혜를 입는다. 20년 후, 노년세대는 사망하고 청년세대가 새로 등장하며, 기존 청년세대와 중년세대는 각각 다음 세대로 이행된다. 이 때, 상환을 위해 각 세대는 10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중년세대와 노년세대는 150억 원을 상환 받는다. 이에 따라 중년세대와 노년세대는 소비가 50억 원이 증가(150억-100억)한다. 20년 전에 소비가 50억 원이 하락한 것을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청년세대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100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C. 리카도의 대등정리
합리적인 사람들은 국채발행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높여 소비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측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유산을 남겨 주는 선택을 한다. 미래세대는 더 많은 유산을 받아 조세부담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
A나 C의 견해에 따르면 국채를 재원조달수단으로 사용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 하지만 B의 견해가 옳다면 수혜는 현재세대가 입고,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는 꼴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어떤 의견이 옳은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국채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투자의 성격을 갖는 정부지출을 한다면,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조세수입보다는 국채발행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지출 중 소비의 성격과 투자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2. 세대 간 공평성의 측면
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생산성의 증대로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세대 간 공평성의 관점에서 미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로 소득을 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 국채발행이 더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효율성의 측면
조세수입은 초과부담을 초래한다. 국채 역시 미래에 세금을 걷는 것이므로 초과부담이 존재한다. 하지만 조세수입은 지출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반면, 국채는 만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으로 쪼개서 조금씩 세금을 걷는다고 볼 수 있다.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조금씩 세금을 걷는 국채가 초과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채가 조세에 비해 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경제성장의 측면
일반적으로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올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5. 조세회피와 탈세의 측면
국채와 달리 조세는 조세회피와 탈세라는 문제를 갖는다. 사람들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의 법의 취지와는 어긋나더라도 법을 합법적으로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조세회피나 법적으로 세금을 숨기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세입을 줄어들게 만들어 정부재정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따라서 정부는 세율을 더 높이고, 이것은 더 많은 조세저항과 탈세를 가져온다. 또한 공공재를 생산할 공공부문의 자원도 줄어들어 경제 전체의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납세 의욕을 저하시킨다.
5가지의 측면에서 조세와 국채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현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조세와 국채의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와 탈세가 보편화된 사회라면 국채발행으로 다소 투자를 위축되어도, 국채를 통해 정부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참고자료
이준구, <재정학> 제3판, 다산출판사, 2004
소병희, <재정학> 개정판, 박영사, 2008
선진국의 재정적자 확대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한국은행 홈페이지 해외경제정보 제 2009-14호
정운찬, <거시경제론> 제8판, 율곡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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