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목차

서 론

본 론

-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 선진국의 사례

결 론

본문내용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43개 핵심과제에 포함
⇒ 시행의지 표출. 그러나 찬반 대립이 뜨거움

찬성측의 주장 :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다.

반대측의 주장 :
우리나라의 금융성숙도는 아직 부족하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이점보다 위험이 훨씬 큰 정책이다.

가. 현행 금산분리제도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은산분리’의 개념이 기본 원칙이다.

(1)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비금융사는 은행주식의 4%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까지는 보유 가능하다.)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 15% 초과소유 불가

--->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제도

키워드

금산분리법완화정책누구를위한것인가,   금산분리제도,   새정부,   금산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