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회_한국의 환경 외교정책

목차

제 1 절 들어가는 말
제 2 절 국제질서와 환경
제 3 절 주요 국제환경 협약과 한국외교
제 4 절 한국외교의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고, 2)냉전의 종식으로 마련된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갈등의 요지를 미리 해소하고, 3)범 지구차원의 환경협력에 호응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차원의 환경협력 노력 필요성 차원에서 시작
- 동북아에서의 국가 간 환경협력은 크게 3가지 분야에 집중
◇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 대기오염
◇ 해양 및 하천오염
◇ 생태계보호
◆ 동북아 환경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
-1993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급회의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정부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생물다양성 보호, 토양 유실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이상 회의참가 5개국은 입장 차이를 조율한 결과 3대 지역협력분야에 대한 합의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재확인
- 3대 동북아시아 지역 우선 협력분야
▷ 에너지 효율화 및 대기오염
▷ 사막화와 산림황폐를 위시한 생태계 관리
▷ 정부 간 자료교류 및 자료 측정방법과 해석의 통일, 기술교육을 통한 능력형성
-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의 의의
▷ 동북아지역에서 부분적, 비공식적 협력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지역 환경 보전논의를 통합하여 정부 간 차원의 공식적 협력을 통한 포괄적 환경협력 체제를 구축
2)장기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협력체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양자 간 환경협력
- 동북아 지역 환경 협의를 통해 이 지역 생태 및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국들의 입장개진과 관심사항들이 밝혀질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은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협력
- 한국은 1993년 6월 일본, 동년 10월 중국, 1994년 러시아와 양자 간 환경협정을 체결
- 한·일 환경협력 : 양국정부가 협력하여 각국의 환경보호문제에 대처하고 평등과 상호호혜의 원칙 아래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
- 한·중 환경협력 : 황사문제나 이동성 대기물질 등 한국의 피해에 대한 공동조사 등 현안의 해결 및 시정에 대한 필요성에 기초
- 한·러 환경협력 :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규제, 수질오염 규제, 연안 및 해양오염 규제, 유독물질의 관리, 그리고 유해 고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규제에 관련
2.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한국외교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있어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것은 국가 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만큼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먼저 원인제공 국가를 가리는 일이 쉽지않고, 찾았다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및 생태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두가지를 띄고 있다.
국가 대 국가
선진국 대 후진국
·한국과 중국:1993년체결된[한,중 환경협력 에 관한 협정]중국오염물질에 의한 한국피해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가능해짐
·범위가 매우 광범위
·대립양상 첨예하여 복잡한 양상
·대기,기후,삼림,해양,담수,토양,생물다양성,폐기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나 순탄치 않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의 환경위주의 규제강화가 개도국 경제발전에 제약요소로 반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모두 선진국의 책임이라며 책임 회피
선진국
후진국
강조점
환경보전
개발
환경보전운동
순수한 환경보전 운동
북의 남에 대한 지배전략
환경파괴 책임
공동책임
오염의 역사성에 입각한 차등 책임
자원개발괄리
주권적 자원개발 유보
주권적 자원개발
기술이전
민간기업 간 기술협력
정부의 비상업적,특혜적 기술이전
무영제재
상품가격 및 생산과정에 환경기중적용
환경의 비관세 무역장벽화반대
환경대책
오염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선진국의 재저지원과 기술 이전
제 4절 한국외교의 과제 및 전망
환경론자들은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조치가 필요한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책임분담과 규제문제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은 아직도 첨예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전개해야 된다.
한국의 환경외교 정책
⑴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범세계적 명제인 지구환경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내환경의 질을 높여 나간다.
⑵국제적 환경노의나 환경기중에 맞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 다가올 무역과의 연계등을 통하여 우리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전반적인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국제 환경 협약 논의에 참가하고 국가이익 보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 1997년부터 OECD회원국이 된 만큼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을 졸업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급적 이러한 변화를 대회 환경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한국 환경외교의 5원칙
▷ 유엔환경프로그램이나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회의 등 지구환경질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생태계 및 환경보호에 협조하여야 한다.
▷ 냉전의 국제체제가 와해되어 체제로부터의 구조적 제약이 완화된 지금의 환경외교는 국익에 기초한 실리외교이어야 한다.(개도국의 무차별 개발 제한을 요구하는 등 탄력있는 외교필요)
▷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위치에서 양자 간 갈등의 중재자 열학을 수행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협화음을 제거)
▷ 동북아 환경회의 등 지역 간 환경협의체와 양자 간 환경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양자간에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협력관계 모색이 절실하다.)
▷ 국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록 환경외교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확립하여야 한다.
위의 사실을 감안하면 환경외교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의 환경협력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문제의 중요성이나 처리과제의 양이 중앙부터 일개 과 수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 변화에 따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하는 산업 및 경제정책, 이와 관련된 법이나 규정 등 개정, 또 이들을 위한 중앙부처 간의 입장조저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환경외교 주무부처의 확대,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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