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목차

한미FTA란?
한미 FTA에 대한 우리조의 의견
한미FTA의 문제점
찬성론자들의 의견 반박
전망
대안

본문내용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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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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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관세인화）（관세철폐）（지적재산권）（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정부조달）（무역구제 제도）（경제정책）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이후 FTA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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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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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FTA

역내관세 철폐

회원국간 관세철폐 중심
(예: NAFTA)








　• 한미FTA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
　• 개방, FTA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는 분명히 잘못된 협상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이 한미FTA의 이로운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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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1. 졸속적인 협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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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칠레 FTA의 예
2)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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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2. 4대 선결조건 사전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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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대 선결 조건

　• 스크린 쿼터 축소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자동차 배기 가스 기준 적용 유예
　•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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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결조건 수용 문제 있다


　≪ 그 래 프 ≫

한미 FTA 국회 특위 위원 10명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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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3. 각 부문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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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진 ≫

　　농업

　≪ 사 진 ≫

　　쇠고기

　≪ 사 진 ≫

　　자동차

　≪ 사 진 ≫

　　문화

　≪ 사 진 ≫

　　의약

키워드

한미FTA,   엇갈린 진실,   한미FTA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