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사회복지대책

소개글

주민참여와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및 유형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배경
3. 주민참여의 기능
4. 주민참여의 유형

Ⅲ.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 방향
3.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주민참여의 단계
4.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주민참여의 한계

Ⅳ.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1. 관 주도적 주민참여 방안
2. 공동협력의 주민참여 방안
3. 자발적 주민·민간단체 참여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권한 또는 영향력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셋째, 행정홍보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민홍보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역주민은 지역의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주민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공무원이 평가하여 행정홍보 위주의 형식적인 것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수립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행정 의존적인 사고에 익숙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홍보 전략을 통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목적, 필요성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자와 지역 지도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 폭넓은 복지·시민교육의 실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시민교육은 주민이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주체가 되어 사업을 계획·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발적 주민·민간단체 참여 방안
첫째, 주민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자발적인 주민·민간단체 참여는 관과의 갈등소지가 가장 크므로 주민 또는 민간단체와 자치단체와의 갈등 발생 시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복지·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이 갖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무관심형 주민을 자기 자신이 지역사회의 주체라는 자각 하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자치형 주민으로 주민의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야 한다. 종래의 사회복지 대상은 요보호자의 중요한 대상이었으나 사회적 요구 및 사회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의 기능에도 고도의 전문화가 요청되고 있다.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자주성을 개발하는 원조자로서 전문적 지식과 실천기술을 확보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사회복지기관에서 확보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행정기관의 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곱째, 주민이 사회복지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복지문제의 해결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 주민·민간단체 참여의 경우 기존의 주민조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조직은 조직 그 자체를 유기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민조직에서 지역사회복지를 발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민조직으로 연합활동을 배타적인 주민조작에서 연합 활동에 협력적인 주민조직으로, 동원된 회원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주민조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역복지의 조건으로서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권한 없는 주민참여는 복지적으로 의미가 없다. 원래 주민운동은 참여의 형식성에 대한 비판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서 참여의 공동화를 어떻게 현실 가능한 것으로 하느냐가 지역복지의 과제이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하는 참여와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으로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민과 행정조직 구성원의 참여적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의 통로가 다양화 돼야 하며, 일차적으로 국가책임 원칙 하에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시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주민에게 사회자원을 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소방서, 보건소, 병의원 , 주민자치센터 등이 연계되어 욕구를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적, 유기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하고, 정보도 공개해야하며,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끊임없이 개발해야하고, 주민위주의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 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민과 행정과의 협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역복지를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새로운 방법에서의 주민참가제도(국가수준의 심의회. 청원. 진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제수준에서의 조례의 제정, 개폐, 사무감사, 의회해산, 장. 주요공무원해직 등의 직접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청원.진정.심의회.공청회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그것은 주민참가를 단순한 정책과정에 대한 참가가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하고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며 권리보장과 민주제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므로 수속적인 권리보장과 참가적격성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지역주민 참여형 복지체계의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해 가기 위해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체계를 찾아내고 욕구와 자원과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를 시도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 일선행정기관, 봉사자 등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지원간 연계체계가 급선무이므로 각 지자체 별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주민참여,   사회복지대책,   사회복지,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