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 경제위기의 원인

목차

1. 경제위기의 원인
2.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의의
3. 금융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평가
4. 금융 구조조정이 나아 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부분의 적용대상 기업이 정부계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했다는 점과 이 은행들이 채권 금융기관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중간영역에서 어느 쪽의 작용도 분명하지 않은 공백상태의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만약 정부가 더 이상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는 민간은행들을 얽어매는 수단으로 이 법을 사용했다면, 정부는 국제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및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정부계 은행에게조차도 갈수록 시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으며, 이것은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로 관치금융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음을 시사한다.
경제운영 주도 역량을 갖추었는가?
우리나라 금융 구조조정이 체제전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제기한 바 있다. 즉 금융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체제전환의 핵심과정이며, 이것은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개발체제의 정부 주도 경제운영시스템을 대신하는 시장 주도 경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주도 경제운영 시스템에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동시에 성장의 역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운영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괘도 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문제는 금융 구조조정이 단기적 목표로 했던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수익성 확보와 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운영 주도 역량의 확보가 상충되었다는 점이다.
개발체제하에서 은행들은 기업들의 사업위험을 시장기준을 넘어서까지 적극적으로 분담했고, 그 결과 막대한 부실자산을 안게되었다. 대기업 여신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모두 부실은행이 되고, 가계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은행들은 우량은행으로 남았다.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낮은 가계금융에 열중하고 기업금융을 기피하는 행태를 하루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은행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는 동태적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기피적인 금융중개 기능에만 치중한다면, 미시적으로는 은행시장의 과밀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새로운 성장괘도로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경제적으로는 은행들이 기업의 투자위험 분담을 기피함에 따라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서 역할은 약화될 것이며, 동태적으로 성장의 역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나타났었다.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위험분담 기능이 더욱 요구되었지만, 국내 은행들은 위험분담 기능을 회피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을 오히려 어렵게 하였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처리 지연이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산업이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태적으로 국민경제를 새로운 성장괘도에 진입시키고 성장의 역동성을 공급하는 역량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여신심사에 역량을 제고하여 기업의 투자위험을 시장원리에 맞게 분담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개발되어야하며, 나아가 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가 시장 중심 경제운영 시스템에 맞도록 재정립되어야 한다.
4. 금융 구조조정이 나아 가야할 방향
금융 구조조정의 최적 속도와 모형은 그 나라의 정치적 / 제도적 여건, 관료들의 역량과 행태에 따라 달라진다. 성공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선 정치적 요소(정치적의지, 강력한 지도력), 행정적 요소(헌신적이고 일관된 정책팀, 세밀하고 균형 있는 정책 프로그램의 선택),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은 결코 성공하기 쉬운 정책 프로그램이 아니다.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강제된 개혁’은 점진적인 개혁으로 불가능했던 개발체제의 청산비용을 치르게 하고 체제전환의 틀을 급속하게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강제된 개혁’ 으로서 금융 구조조정은 금융산업으로 하여금 우리 경제의 체제전환이 지향하는 ‘선진시장 주도 경제운영체제’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나아가 금융 구조조정은 금융산업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괘도를 확보하고 역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금융 구조조정이 우리 금융산업으로 하여금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금융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체제전환을 완수하는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융 구조조정은 절반의 성공이자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체제전환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운영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진시장 중심 경제운영체제를 주도하고 발전의 역동성을 동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정부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금융산업이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에 역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위험부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은행산업이 운영 구조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은행산업의 과밀경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국민경제는 성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은행산업과 국민경제가 함께 축소지향 경제의 흐름으로 빠져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만큼 더 이상 ‘강제된 개혁’ 의 압력도 ‘급진적 개혁’의 압력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운영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로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내부의 지배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아가 동태적으로 기업에 역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금융 구조조정의 남은 과제이자 선진시장 중심 경제운영체제로 진입하는 선행조건일 것이다.

키워드

금융구조조정,   경제위기,   외환위기,   국제금융시장,   금융기관,   정실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