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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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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항공기 소음

Ⅱ. 건설공사장 소음

Ⅲ. 지하철 소음
1. 서울 지하철의 소음 실태
1) 플랫폼에서의 소음도 실태
2) 차량 내부에서의 소음도 실태

2. 지하철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1) 차량 내부의 방음대책
2) 차량 휠과 레일의 마찰로 인한 소음 저감대책
3)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소음기준 마련 및 차량 내부 소음기준의 강화
4) 노후 지하철 교체 및 철저한 정비
5) 지하철 차량과 승객 사이에 방음벽 설치

Ⅳ. 군작업환경 소음

Ⅴ. 송전선 가청소음

Ⅵ. 학교내 소음

Ⅶ.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법시행규칙을 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4호)하였으며,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관리기준을 만들고, 학교환경보건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실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의 최근 학교 실내관리를 위한 공기질의 평가에 대해서는 김윤신 등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제에서 보고한 내용이 전부이나 추후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조사 보고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내 환경위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지역의 주거지역, 교통혼잡지역, 공단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측정 대상물질을 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조도, 환기, 온습도, 소음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거지역, 교통혼잡지역, 공단지역의 8개교 중 6개교에서 PM10의 최고농도가 공중위생관리기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3개교에서는 CO2의 최고농도가 공중위생관리기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학교 실내환경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로 의미가 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학교환경위생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내 가장 심각한 환경위생문제로 교사는 교실환경 〉주변소음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화장실 〉식수문제 〉교실조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실내환경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Ⅶ.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비행장/사격장 소음은 오랫동안 한국 주민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이나 그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해서 미국은 그 동안 외면해 왔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는 약 3만 7천여 명에 달하며 미군의 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즈음에서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문제로 인해 미군기지에 의한 소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소송 국가패소(’02. 1. 9 2심 판결)후 미군기지 주변 주민 집단 소송제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의 일본에서는 미군 기지의 잦은 훈련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일본판 `매향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마을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7억 엔(약 27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소음에 시달려온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이주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소음해소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발표하고 전국의 육해공군 비행장 20여 곳과 사격장 10여 곳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 민원을 없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음관련 특별법(가칭)을 제정, 단계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은 주민이주 대책과 방음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설치 지원, 토지 매수, 건축제한 등이 골자가 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국고 보조금을 비롯해 민군 공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소음 부담금 등을 받아 9조원대의 소음대책 기금을 조성, 보상에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과 같은 미군 비행장/사격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 의해서는 대책마련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연구는 미군기지소음문제 해결책의 모색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문제, 특히 항공기 소음의 해결을 위한 제반 법규나 협정내용을 바탕으로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 종합, 검토하여 향후 적절하고 타당한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광일·김인호(2004), 건설사업의 소음·진동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김정태, 항공기 소음의 영향평가: 환경기준과 방지대책, 홍익대학교
안주희(2002), 학교시설지구 소음영향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공주대학원
차일환·옥정권(1995), 소음진동공학, 문운당
한국공항공단(1997), 대구공항 항공기소음 평가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2000),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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