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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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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농업정보시스템

Ⅱ. 해외농업개발사업
1. 농장개발형
2. 개발수입형

Ⅲ. 농업재해대책
1. 근거 법규와 성격
2. 재해지원 대상
3. 피해조사체계
4. 피해조사요령
1) 조사자
2) 피해율 산출
5. 재해지원 내용
6. 농업재해지원 현황
7. 현행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
1) 지원 수준 및 기준의 문제
2) 지원 대상 항목의 문제
3) 영농규모에 따른 간접지원수준의 차등문제
4) 지원대상 피해범위의 문제
5) 피해율 계산의 문제
6) 피해보고 및 조사체계의 문제
7) 지원예산 편성과 재정 문제

Ⅳ. 농업정책평가
1. 농업의 기능과 농업정책
2. 정책과정과 농업정책 평가

Ⅴ.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
1.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의 의미
2.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의 역할

Ⅵ. 농업행정조직
1. 농업행정조직의 목표
2. 농업행정조직 개혁의 허와 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불구하고,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추진된 조직개편과 농정개혁은 전적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본철학이 빈곤한 상태에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새 정부는 투자효율성이 낮은 농어촌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첨단의 벤처산업과 제조업으로의 투자로 산업정책의 무게 중심을 전환해 왔다. 그러므로 올바른 농정조직 개편 논의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으려면, 왜 농업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푸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
이처럼 농정조직의 개편은 이러한 최소한의 농정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정 집행체계를 새롭게 가다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합의 도출과정은 결코 소수 행정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정 수요자들의 중지를 모으는 일, 그것이 바로 농업정책의 민주화이자 지방화 시대를 앞당기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WTO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그리고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농민의 요구와 소비자의 관심은 더욱 다원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정조직의 개혁은 농정목표 설정을 둘러싼 각 계층간의 갈등과 긴장관계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롭게 개편될 농업행정 조직이 담당해야할 일은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업행정조직의 개혁은 그 복잡한 이해관계에 이끌려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지역마다 중장기 농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목표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마땅할 것이다.
2. 농업행정조직 개혁의 허와 실
만약 현재의 농정조직을 보다 나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작위적 행위를 구조조정이라고 칭한다면, 그러한 조직혁신을 위한 접근방법은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접근방법이 그것이다. 이는 조직의 구조적 요인을 주요 대상으로 개혁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책임의 명확화, 통솔범위의 재조정, 의사결정권 및 의사전달망의 재검토 등을 목표로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둘째, 기술적 접근방법을 들 수가 있겠다. 이는 과학적 관리기법이나 관리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는 접근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직무분석과 처리, 문서양식과 처리절차 등 행정사무 관리의 개선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인간적 접근방법도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조직 구성원인 개별 인간의 행동과 가치관을 변혁시켜서 조직의 변동을 추구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어느 부분에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다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기대한 효과를 얻으려는 데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른바 주요 사업영역을 재정비하고, 조직의 체제제도절차재무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대한 목표와 효과 설정이 비록 타당하고 그 방법도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조직 구성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근본목표는 농정의 수요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통폐합만을 앞세운 획일적인 구조조정은 중앙농정 집행의 효율성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만을 빚을 뿐이다. 심지어 지역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배제되었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는 필수적인 수순이 아닐까?
실제 그간의 구조조정은 IM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비효율적인 조직 축소와 통폐합을 추구하였다. 처음 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은 행정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부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인원감축과 조직축소로 이어졌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조직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가장 많았다고 평가되던 농업부문의 경우는 행정조직 통폐합의 가장 바람직한 본보기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렇게 시작된 농업행정조직의 개혁은 경쟁력 있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한 제1단계의 농림부 조직개편과 그 궤를 같이하였다. 제1차의 개혁을 마친 그들은 제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당면한 위기를 계기로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인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을 타파한다는 명분에 따른 것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의 결과 농림부는 종전의 체계에서 크게 축소되었으며, 아울러 그 정원도 많이 감축되었다. 그러한 조직개편 작업은 일선 시군으로 전달되어 종래 3개 과(課)로 포진되었던 농업행정조직이 1개 과, 11개 계로써 통폐합됨으로써, 지역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사례마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한 구조조정의 결과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걸림돌만 남겼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농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란 전제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농정체계 개혁의 올바른 방향일 터이다.
오늘날과 같은 WTO 재협상을 맞아 어느 나라든 농업정책을 입안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시책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지만, 농업정책의 국제화를 핑계로 선진국의 농정기준을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주입하자는 주장과 논리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제라도 우리의 지역농업이 처한 본래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최대화하고, 조건 불리한 지역사회를 인간이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농정체계를 창출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1999) - 행정학, 대왕사
경상북도(1997) - 해외농업개발 현지조사보고서
농림부(1997) - 1997년도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농림부비료과·농협중앙회비료과편(1967) - 비료총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안종운(1993) - 농업농촌 정보화의 중요성과 정책방향, 한국농업정보기술연구회
이경호역(1990) - 정보시스템론,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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