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 수송수단전환 (Modal-shift)의 활성화를 통한 CO₂절감 방안 연구

소개글

육로 수송수단전환 (Modal-shift)의 활성화를 통한 CO₂절감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3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1.1 필요성 제기 3
1.1.2 철도의 친환경성 3
1.2 연구의 목적 4
1.3 연구의 의의 4

제2장 국내 화물수송실태 분석 5
2.1 육로 화물수송 현황 5
2.2 수송체계 분석 5
2.2.1 철도와 도로수송의 화물특성 5
2.2.2 화물운임 분석 6
2.3 철도 수송체계의 문제점 7
2.3.1 수송시간 7
2.3.2 화물운임 7
2.3.3 물류기지 7
가. 부산항 철송장 7
나. 광양항 철송장 8
다. 의왕ICD 8
2.3.4 철도 화물 운송의 제약 8
2.3.5 정부 지원 정책의 문제점 8

제3장 국외 Modal-shift 활성화 사례분석 9
3.1 일본 9
3.1.1 철도 화물 수송의 변화 9
3.1.2 Modal-shift 활성화 방안 9
3.2 미국 9
3.2.1 철도 화물 수송의 변화 9
3.2.2 Modal-shift 활성화 방안 10
3.3 영국 10
3.3.1 철도 화물 수송의 변화 10
3.3.2 Modal-shift 활성화 방안 10
3.4 EU 11
3.4.1 철도 화물 수송의 변화 11
3.4.2 Modal-shift 활성화 방안 12
가. TEN(Trans-European Networks) 12
나. Marco Polo 프로그램 12
다. TEN, Marco Polo 프로그램의 효과 13
3.5 외국으로부터의 교훈 13
제4장 Modal-shift 활성화 방안 14
4.1 철도 화물 운송 개선방안 14
4.1.1 수송시간 14
4.1.2 화물운임 14
4.1.3 물류기지 14
가. 부산항 철송장 14
나. 광양항 철송장 14
다. 의왕ICD 15
4.1.4 철도 화물 운송의 제약 16
4.1.5 정부 지원 정책 16
4.2 Modal-shift에 대한 기대효과 17

제5장 결론 17
5.1 연구요약 17
5.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8

제6장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지역으로의 운송역할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수가 많은 차량운송에 비해 일정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철도운송을 이용하여 화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송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철도운송업체에서 정한 배차시간을 화주들이 신청하게 되어 철도운송에 대한 신뢰성과 편리함을 주고 화주들의 물류시스템을 개선해주는 컨설팅을 개설 한다. 산업별, 품목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시켜 화주의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Modal-shift에 대한 의식이나 이해도를 높여 철도 운송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와 화주,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림과 동시에 외국의 성공적인 정책사례를 본 따서 우리나라에 알맞게 적용시켜서 Modal-shift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결론
5.1 연구요약
최근 들어 기후변화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가로서 머지않아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그 참여가 강제되고 무역 및 산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Modal-shift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철도의 역할을 강조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에서 도로에 집중된 물량의 분산을 통하여 미래의 수송수요에 대비하고, 친환경 수송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화물수송 현황을 보면 도로수송 분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철도수송 분담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도로수송과 철도수송의 화물특성이 상이하고 철도 수송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철도 수송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수송시간, 화물운임, 물류기지, 철도화물 운송의 제약,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송시간은 회차평균시속이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로수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화물운임도 도로수송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덤핑운임이 일반화되어있어 철도수송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기지를 살펴보면 전국 5대권 복합화물터미널의 철도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 복합화물터미널의 위치도 산업단지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연계수송이 곤란하고 인입선을 사용하여 철도 연계시에도 산업단지에서 터미널간 셔틀수송비의 과다로 경쟁력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철도공사의 여객위주의 열차편성으로 화물열차의 주간운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능동적이지 못한 열차편성 및 운행으로 인한 화물운송의 제약은 수송시간의 과다소요로 화주들이 철도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정책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추진이 부족하고, 정부 계획안은 선언적이며 구체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일본, 미국, 유럽, EU의 Modal-shift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철도의 친환경성을 고려해 수송방식을 철도로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위보조금당 이산화탄소 절감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은 철도수송으로의 통일된 의지와 전략으로 철도회사들이 효율성 높은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FFG제도의 도입으로 해상화물운송과 철도화물운송의 활성화, 환경보호, 육상 트럭화물운송 감소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EU의 경우 TEN과 Marco Polo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로수송을 제한하고, 철도 및 친환경 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Modal-shift 활성화를 위해 화물열차의 고속화와 환적작업의 기계화, 역 개량 등을 통하여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차량운송의 덤핑운임을 없앰으로써 철도운송의 경제성을 강조하고, 주요도시에 물류터미널을 구축하고 철도의 배차시간을 정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와 화주와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림으로써 철도로의 Modal-shift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현재 차량수송이 일반화 되어있고 제반 환경이 화주나 운송업자들에 있어서 철도수송 보다는 차량수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철도수송을 차량수송 못지않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실현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철도 수송에 거대 자본을 투자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작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주체들이 다양화 다원화 되어있어서 이를 통합시킬 부처가 없는 것이 한계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두 가지를 제시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철도화물수송 활성화 문제인 복합수송시스템을 구축하여 CO₂배출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육상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 항만운송을 모두 통합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율적인 복합수송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수송수단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나 태양열에너지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기로 가는 철도를 상용화 하는 방법과 함께 열차에 태양열을 모을 수 있는 집열기를 설치하여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Modal-shift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참고문헌
[1] 김초영 외 3명(2010), “여객부문 도로-철도 Modal-shift에 따른 CO₂발생량 예측 연구”, p.2
[2] 구경모·오용식(2009), “철도화물수송 활성화를 위한 모달시프트(Modal-shift)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일본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p.164~168
[3] 이용상(200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7권 제1호“철도화물수송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p.37~47
[4] 이건태(2006), “철도물류시설의 확충과 기반체계 구축”, p.8~16
[5] 이용상(2004), 한국철도학회 철도저널 제7권 제1호(통권 제22호), p.122-133
[6] 전형진·고현정(2008), “국가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Modal-shift 활성화 방안”, p.32~65
[7] 이윤미·문대섭·유재균(2008),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2435-2442

키워드

물류,   Modal-shift,   Modal shift,   로지스틱스,   co2,   수송수단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