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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보육의 실태][보육의 기본원칙][보육의 여건전망][보육의 문제점][보육의 정책과제]보육의 의미, 보육의 실태, 보육의 기본원칙, 보육의 여건전망, 보육의 문제점, 보육의 정책 과제 분석(보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의 의미

Ⅲ. 보육의 실태

Ⅳ. 보육의 기본원칙
1. 보호
2. 교육
3. 영양
4. 건강
5. 안전
6. 부모에 대한 서비스
7. 지역사회와의 교류

Ⅴ. 보육의 여건전망
1. 경제수준의 선진국 대열 진입
2. 소자녀화‧고령화 사회의 도래
3.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4. 가치관의 변화
5. 정보화‧지방화의 진전
6. 공보육에의 욕구 증대

Ⅵ. 보육의 문제점

Ⅶ. 보육의 정책 과제
1. 영아보육의 과제
1) 공급의 확충
2)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
3) 영아보육 재정지원의 확대
4) 영아전담보육시설의 개념 정립 및 탄력적 운영
5) 반 운영 및 구성
6) 인력관리
7) 보육료의 세분화
2. 장애아 보육의 과제
1) 보육대상 장애아동의 설정 시 고려 사항
2) 장애아보육 대상의 추정
3) 통합보육의 원칙
4) 전담보육시설의 확대
5) 장애아 무상보육사업의 방과후 아동 확대
6) 인력확보 및 지원
7) 인력 기준 개선
8) 장애보육 지원센터의 설치
3.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의 과제
1)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지정제 도입
2) 지원의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한다. 하나는 장애아동 중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사실상 보육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동이 일부 있다는 점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장애위험을 가진 아동이다. 이들 아동에 대해서는 장애 조기 판정이 어렵고 또한 부모들이 이를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조기 개입 여하에 따라서는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여부를 가리기 어렵지만 이들도 보육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다.
- 장애보육대상아동은 단순한 미취학 연령 아동으로 한정짓기 어려움. 장애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입학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데, 이들은 여전하게 장애보육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장애아보육 대상의 추정
□ 장애아동보육대상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0~9세 아동의 10종 장애 출현율은 0.6%로 전체 장애아동의 수는 41,85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아동 출현율은 장애아동 출현율의 4배 이상이 는 2.7%이다.
□ 장애보육대상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위험이 있는 아동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특수교육 대상아동 출현율 2.7%를 감안하여 최소한 보육아동의 2%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통합보육의 원칙
□ 세계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은 통합(inclusion)으로 장애아동이 최소 제한적 환경(LRE)이며 자연스러운 환경(natural environment)에서 교육받고 보육받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합의 원칙을 따라서 경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보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4) 전담보육시설의 확대
□ 한편으로 전담보육시설은 타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기회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존속시켜야 하고 시도별로 균형 있게 확충되어야 한다.
5) 장애아 무상보육사업의 방과후 아동 확대
□ 영유아 장애아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6) 인력확보 및 지원
□ 특수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현재 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에 따른 치료사 인건비를 2명까지 지원하고,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한된 인건비로 특수보육교사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특수교사를 확보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기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7) 인력 기준 개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5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이외에서 아동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1:5는 지역적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인 1:3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경우 특수인력은 아동 9명당 1명, 즉 교사 3명당 1명을 특수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현재 전담지정시설은 시설당 치료사 2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규모 즉, 아동수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아동 15명당 치료사 1명으로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8) 장애보육 지원센터의 설치
□ 장애아동 보육에 도움을 줄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장애아동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히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장애보육 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다.
□ 중앙에 장애보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지역 보육정보센터와 연계, 장애보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 장애보육 지원센터에는 상시 근무자를 두어 전국의 보육정보 센터의 장애보육 분야를 관리한다. 지역 보육정보 센터에는 장애보육 담당자가 상시 근무하며 각 아동과 지역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정보제공과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3.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의 과제
1)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지정제 도입
□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은 수요는 있으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보육시설이 소수의 아동을 위하여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정부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일부 보육시설을 휴일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지원의 강화
□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의 확대는 특히 보육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어 보육이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Ⅷ. 결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재정이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지 보육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보육 주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가능하다. 또한 차등보육료제가 도입되면 가구의 소득 파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 그만큼 행정인력도 증가되어야 국가 재정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수 보육서비스는 다양한 보육 모델사업을 통해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보육모형을 개발 나가야 할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세밀한 시행계획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정희·이경아·서화숙·최현진(2004), 특수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여성부
◈ 서문희(2002), 장애아동 보육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1호
◈ 이진경(2003), 보육시설 종사자의 장애아 통합보육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구립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만수 외(2005), 보육정책론, 교뮨사
◈ 최애경(2007), 보육학 개론, 서울 : 파란 마음
◈ 한국여성연구소(2003),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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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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