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절차

목차

* 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및 절차

Ⅰ. 회사분할의 개념

Ⅱ. 회사분할의 형태

1. 주식의 귀속에 따른 분류
1) 인적분할
2) 물적분할
2. 출자를 받는 회사에 따른 분류
1) 단순분할
2) 분할합병
3.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에 따른 분류
1) 소멸분할
2) 존속분할

Ⅲ. 회사분할의 절차

본문내용

별로 분리되어
그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분할신설회사 등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합병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합병과는 달리 무의결권 우선주주
에게도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주의 부담이 가
중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회사의 권리 의무가 분리되어 포괄승계되는 만큼, 권리의무
분리의 한계라든가 누락된 권리 의무 관계의 처리 내지 채무의 분리와 이
에 대한 분할당사회사의 책임 그리고 분할회사의 채권자 보호 문제가 중요
한 문제로 부각된다.
우선적으로 분할의 사전준비절차 내지는 분할실행의 단계로서 외부기관
의 실사 및 평가 또는 감독기관과 주요 채권은행 등과의 사전조율 등의 절
차가 수반될 수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할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비롯하여 회사 전반에 대해 외부기관의 실사(Due Dilligence)를 받아야 한다. 합병의 경우와 달리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분할의사결정 및 분할 후 외자유치 등을 고려할 경우 또는 불공정 분할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사업부문의 사업성 분석 및 가치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실행이 각종 인 허가 규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과의 협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절차가 없는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원만한 분할절차의 실행을 위해서 금융기관 등의 주요 채권자나 주요 거래처 및 노동조합 등과의 사전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예상되는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 및 분할 이후의 재상장요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여 분할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개념인의 경우에 분할결의 공시 이후 분할절차가 종료하기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되는데 분할실행의 공시는 주요 경쟁사, 주주나 채권자, 주요 거래처 및 임직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할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는 철저한 비밀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분할사업단위와 분할의 구조가 결정되고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부채를 확정한 후에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분할일정을 진행한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설명,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