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과 입지지원제도

목차

* 창업지원제도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

1. 창업지원대상과 지원체계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1) 창업지원 자금에 의한 지원
가. 창업투자회사의 투, 융자지원
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투, 융자지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자금
라. 신용보증제도
마. 우수 발명 시 제작지원
3.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1) 세제지원
2) 부담금 감면

Ⅱ.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
2. 기술창업보육센터(TBI)
3.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본문내용

원 : 개별임대작업장, 공동 이용 공간(공동작업장, 회의실, 전시실 등) 공동
이용시설(범용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설비, 사무기기)
2> 지도연수 :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 시험 분석 설계 제작 등 기술 분야
3> 기타 지원 : 공단의 타 사업 우선지원 등 연계지원
(2) 기술창업보육센터(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 TBI)
신기술 보육사업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소에서 전국 주요대학의 사업공간
과 고급기술인력 및 연구 설비를 활용하고 또한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기술창업자와 창
업단계의 기술 집약형 첨단 중소기업에게 양산개발 및 사업화자금지원과 알선, 사업
장 장비 기술제공, 경영 정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시제품 및 양산기술개
발과 사업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생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특히 실
용사업화 연구 분위기 조성과 산 학 연 협동연구 활성화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기
술창업 촉진 및 사업성공률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만업기술기반의 확산 및
국가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신기술보육센터의 입주자격은 신기술을 보유한 교수 연구원 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3)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우수 기술 인력의 창업촉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벨리, 보
스턴 지역, 대만의 신죽단지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성공한 것은 산업입지의 위치와 인
적 물적 네트워크의 조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기술이나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유사업종의 기업을 집단
으로 집적시킴으로써 상호간에 기술 및 경영정보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조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전용단지(빌딩) 설립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산업단지
에 포함시켜 산업단시가 적용받는 각종 인 허가 면제, 재정지원, 조세감면 등을 허용
하였으며 국 공유지에 벤처단지 건설시 기부채납의무 면제 및 벤처단지 조성자와 수
의계약으로 매각 허용 그리고 벤처빌딩(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
제 등 지방세 감면 및 개발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였다.

키워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과 입지지원제도,   개념 정의 설명,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개선과제 개념이해,   방법연구 사례비교,   정의와 의의,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