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소개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국제협약 및 외국의 법제
1. 기후변화
2.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국제협약
3. 영국의 기후변화법
Ⅲ. 기후변화대책을 넘어선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들
1. 서설
2. 프랑스의 환경 그르넬법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Ⅳ. 결론

본문내용

·에너지자립 강화
③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④녹색기술개발·성장동력화
⑤산업의 녹색화·녹색산업 육성
⑥산업구조의 고도화
⑦녹색경제 기반 조성
⑧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생활의 녹색혁명
⑩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Ⅳ. 결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와 현 세대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특정 집단이나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UN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조약이냐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조약과 협약에 기초하여 각 국의 환경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만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과 경제의 융합을 통하여 상호모순적인 저탄소사회와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전략을 선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녹색성장 전략 계획을 수립,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국제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국가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산업육성을 국가의 중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민의 의견을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정부 중심의 입법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는 녹색의 탈을 쓴 성장기본법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
생각건대, 저탄소 녹색정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사회의 구현과 녹색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법률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계, 산업계,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김성배, 「기후변화협약과 WTO에 대한 소고」
- 오준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
- 이광윤, 「선진외국의 기후변화대책 입법사례」 (www.energypeace.go.kr/bbs/)
- 이광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법령집, 녹색성장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
- 저탄소 녹색성장 입법안 예고 자료 및 질문자료
- 제282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2009.4.20. 참고
- 기후변화센터(http://www.climatechangecenter.kr/)
- 기상청 기후변화 센터(http://www.climate.go.kr/)
- 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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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제협약,   녹색성장,   녹색성장기본법,   기후변화법,   그르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