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고령화의 사회적 영향과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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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고령화의 사회적 영향과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1. 고령화 사회
2. 고령화 현황
3. 고령화 사회의 원인
4.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1) 노인부양의 부담 증가
2) 연금과 보건의료관련 정부지출 증가
3) 가구저축의 감소
4) 노동력의 감소
5) 노동의 질적 저하
6) 가족규모의 변화
5. 고령화에 대한 대책

Ⅲ.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역사의 시대별 구분
1. 전통사회에서의 노인보호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2. 근대적 노인복지
1) 천주교와 노인복지사업
2) 일제시대
3) 해방 이후~1950년대
4) 1960년대
5) 1970년대

3. 노인복지제도의 확립
1) 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부 도시 노인들은 빈곤, 가사일손, 의료비, 정서적 고통 등 노인 스스로 구체적인 욕구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는 당시에 노인문제가 객관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도 정부의 주도니 관심은 여전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었으므로, 1970년대에 실제적인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매스컴이나 일반사회에서도 노인복지법 제정이 심심찮게 거론되어 1979년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법 초안을 만들었다.
경제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도시화, 핵가족화, 산업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 등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에 사회보장제도 속에 산재해 있던 노인보지관련 시책들로는 연금보험부문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료보험제도 등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었고,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군사원호보상 등이 제공되었다.
3. 노인복지제도의 확립
1) 1980년대
-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공포됨으로써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1982년 5월 8일 경로헌장 선포.
* 심신의 안정과 건강의 향유
* 능력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 가정에서 자손들의 극진한 봉양
* 의식주 충족과 안락한 생활
* 문화생활과 지식의 기회제공 등
- 경로우대제가 1982년 2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됨.
- 효자. 효부 포상, 경로잔치 등 범국민적인 경로행사와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
- 노후된 양로시설의 증, 개축 보수를 위해 보증금 지원.
2) 1990년대
- 1993년 12월 27일 노인복지법 개정.
*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참여를 허용,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근거 마련.
- 1997년 10월 2일 노인의 날 제정.
3) 2000년대
- 노인복지제도의 변혁을 다양하게 모색
-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 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긴급전화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실비, 유료, 무료의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도입.
- 2007년 기초노령연급법 제정.
Ⅳ. 결 론
우리나라도 이젠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1.3%라고 하니 조만간 14%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수명 100세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낮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지하철 승객 중 노인 승객이 많은 것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장수국가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의 삶의 질이 아닐까 한다.
죽는 날까지 질병을 앓는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던지, 가정적으로 불화를 겪는다던지 하면서 오래 산다면 분명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제라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의 고용 불안 상황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기준으로 30.1%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3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에는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려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통계청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1%는 아직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48%는 자녀(친척)나 정부(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노인들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다.
노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해 생활비를 보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통계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자료를 보면 2009년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41.4%)과 건강 문제(40.3%)가 꼽혔다.
또한 국민연금 등을 비롯한 공적연금과 노인 의료비 등의 사회적 지출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이다.
2009년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27.6%로 16.1%였던 2005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9년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는 12조 391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0.5%를 차지하며 추세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이다.
각종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로 노령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꾀나 높아진 듯 보이다.
하지만 이토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에 비해 사회 복지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위 통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건강적인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노령 인구를 겨냥한 실버산업이 경제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아직 양적으로나 비용 면으로나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노령 사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범사회적인 자각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김기태, 성명옥,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9
조지 매그너스, 홍지수 역,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부키, 2010
박경숙,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문화사, 2003
변승준, 윤조덕,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임춘식,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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