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수출입 공고 상의 품목 표시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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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수출입 공고 상의 품목 표시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수출입공고
1. 개념
2. 배경
3. 내용
4. 운영형식 및 현황
5. 수출입공고의 관리체계

Ⅲ. 수출입 공고 상의 품목 표시 방법
1. 수출제한승인품목
2. 수입제한승인품목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중앙회의 수출추천서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으로서 통합공고 “별표14“에
게기된 폐기물
ㅇ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출허가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신고서
5. 자연환경보전법 해당물품
ㅇ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발행한
수출승인서
6.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
가. 총포, 화약류
나.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등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해당물품
가. 야생조수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ㅇ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
구청장포함)의 조수등 수출허가증
ㅇ 지방환경관리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등 수출허가서
8.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ㅇ 문화관광부장관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시도지사
(감정위원)의 비문화재확인서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10. 원자력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ㅇ 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출승인서
ㅇ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출요건확인서
11.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증명서
2.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개별 수입 승인한다.
수출입공고[별표 2]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대상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나. 한약재
다. 의료용구
라.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
(요건확인)서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치과기재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한국동물의약품협회장의 수입승인서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 식품위생법 해당물품중 식품, 식품첨가물,
수산물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나. 수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식품등수입신고필증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수입신고필증
4.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중 식물, 종자, 원목, 가공목재
ㅇ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
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요건확인서
7.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8. 축산물가공처리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안전인증기관장의 안전인증확인서
1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으로서 통합공고“별표14”에
게기된 폐기물
ㅇ 환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입허가서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중 수입금지 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ㅇ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수입신고서
1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도검, 화약류
ㅇ 국방부장관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수입승인서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유독물
나. 수입금지물품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취급제한유독물허가증
ㅇ 수입금지
15. 자연환경보전법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ㅇ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입승인서 또는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수입승인서
16. 수산물품질관리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이식용수입수산물검사합격증명서
17. 원자력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과학기술부장관의 핵물질수입승인서
ㅇ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1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해당물품
가. 총포, 화약류
나.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등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조수
나. 멸종위기에처한 야생조수
ㅇ 시, 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조수등수입(반입)허가증
ㅇ 지방환경관리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수입(반입)허가서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1. 비료관리법 해당물품중 위해성검사대상
물품
ㅇ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24.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중 먹는샘물, 수처리제
ㅇ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입신고필증
25.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 주방용쓰레기처리기
ㅇ 수입금지(동법 제17조)
26.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중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27.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Ⅳ. 결 론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출입공고는 수출입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로서,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 여부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는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이다.
이는 무역거래법 당시 시행기간을 1년으로 하여 운용하여 온 수출입기별공고를 영속적인 효력을 갖는 품목관리체계로 변경한 것이며,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 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가 추천하는 국내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진환,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노승혁, 조성원,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2011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4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10
송선욱, 무역관계법규, 두남, 2009
수출입통관편람 (품목별 수출입요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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