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

소개글

[행정통제론]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부패의 폐해
1. 공직부패의 정의
2. 공직부패 이론
3. 공직부패의 유형
4. 공직부패의 원인
5. 공직부패의 영향

Ⅲ. 공직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부패의 방지 대책
1. 공직부패방지법 적극 활용
2. 국가청렴위원회 활성화
3. 반부패 정책
4.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혁선적인 입법 촉구
5. 업무환경 측면에서의 개선과 쇄신
6. 공직비리 단속 독립 부처 설치
7. 전관예우 제한기한 연장
8. 대통령의 결단과 강력한 실천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찰, 정치인들의 부당행위와 비리를 발본색원할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7. 전관예우 제한기한 연장
최근 이 사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기관이나 지역에서 연고를 가지며 전관예우를 받는 제한기한을 1년으로 하는 것인데, 기간이 짧아서 실효성이 없다.
적어도 3년 내지 5년으로 해야 전관으로서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것은 후배들이 인사이동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한기간이 소멸 되서 재취업할 경우 전관예우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 대통령의 결단과 강력한 실천
공직사회의 비리는 상시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척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어쩌다 정부가 이렇게 공직부패의 늪에 빠져들게 됐는지 정권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반성적 성찰이 없는 공직부패와의 전쟁은 일시적 사정바람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공직부패와 비리는 다 그럴 만한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그 중에서도 권력 상층부의 도덕 불감증이야말로 더 없는 환경적 온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감사기관들의 책임 또한 크다.
지방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순회 점검 제도화도 한 방법이다.
이제 정부가 공직부패와의 전면전에 나선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비리 속출로 정부가 공직부패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16일 제5차 국민원로회의에서 “부정 비리 문제가 복잡하고 시끄럽더라도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할 것”이라며 부정·부패의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총리실과 감사원 등의 감사 인력 1만여 명을 총동원, 7월부터 대대적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호하게 할 생각이 없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다짐이 그 강도를 가늠케 한다. 이제 대통령의 다짐이 강력한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할 시기이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터져 나온 저축은행 비리 등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성을 견실히 보여주었다.
서민들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고, 이대로 공정 사회가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정비리 문제가 복잡하고 시끄럽더라도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단과 강력한 실천에 의한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
Ⅳ. 결 론
부정부패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전반에 흐르는 도덕적 기준이 그것이다.
물론 사회적 잣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정의로운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의식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변혁은 개인의 올바른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문제가 있는데”라는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개인적 의지가 있을 때 에 비로소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변환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제기한 사회적 문제는 첫째 그 조직 내에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함으로서 조직 가치로 받아들여 해결되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정의로운 문제제기는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사회문제로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합의를 도출해내어야 한다.
이 기간이 무척 길고 힘들다 하다라도 꼭 거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해결은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가치기준의 현주소가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법이 있다고 해도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소수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피해를 보는 다수가 조용히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은커녕 나아질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부정부패의 해결은 지혜로운 한 개인의 문제의식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변화시키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된 각 사안들을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다수가 하나로 힘을 합쳐 제도화, 법제화시켜야 한다.
또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부정부패가 한 번에 해결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위의 과정들을 한, 두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 하는 과정 속에서 차츰 나아질 것임엔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용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때로는 공직자의 처우가 기대보다는 미흡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변화의 역군(changeagent)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여에서 그 보람을 찾아야한다.
따라서 공직자의 봉사정신은 제도적인 강요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공직부패방지는 단순히 외형적이고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그들의 봉사정신이 공직생활화하는 반 공직부패문화의 확산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직부패의 통제전략으로서 사회 환경 적인 변수는 즉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직부패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이 의식구조화 되고 정치행정의 공직자에게 내면화된 가치로 승화될 때 반 공직부패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반 공직부패문화가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처럼 전 사회에 확산되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 공직부패문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나중식, 한국의 공직윤리, 서울경제경영, 2010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4
김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 2010
김택, 관료부패이론, 한국학술정보, 2003
예하미디어편집부, 행정통제론, 예하미디어,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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