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

소개글

[한국정부론]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1. 사회자본 형성
2.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3.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적 역할
1) 시민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2) 시민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주체라는 견해
4.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적 공조
5.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6. 한국적 기준에서의 시민단체의 사회자본 형성의 역할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고, 포드재단과 기타 미국의 대형신탁회사들도 사회자본을 기금 제공의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 세계은행은 중요한 연구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사회자본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회자본이란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서로간의 관계(network)가 얼마나 상호 신뢰할만하고, 협조가 잘되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조직이나 단체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강하고 결속력도 높고 일에 대한 만족감은 높았지만, 불만이나 부정행위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를 늘릴 수 있다.
사회자본은 시민단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민단체의 도래는 사회자본의 한 가지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또 독재정권하에서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의 행동도 사회자본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정당성 있는 정권하에서는 개혁, 책임성과 대표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직 거버넌스를 위해 요청되는 공론장 형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는 못하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들의 충돌이 있고 난 후에는 공론장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엔 여러 시민단체가 생성,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은 제법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선진국과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조직이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가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소위 ‘국가의 쇠퇴’(the decline of the state)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정부는, 피에르와 피터스(Jon Pierre and B. Guy Peters)가 지적하고 있듯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가의 구조조정 혹은 변형’(the restructuring or transformation of the state)을 하고 있는” Jon Pierre and B. Guy Peters,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London: Macmillan, 2000), p. 196.
것이다.
이전의 근대적 국가가 ‘지배권력’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한 반면, 거버넌스 하에서의 국가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과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협의권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정부의 통치능력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경직된 상태에서 제도적, 법적 권한(legal, institutional strength)을 갖는 정부가 힘있는 정부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이고 기업가적인 능력(contextual-entrepreneurial capacity)을 갖는 정부가 능력있는 정부로 인정받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형식적 권력’(formal power)보다 ‘정치적 능력'(political capacities)이 정부에게는 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와 같은 강제적 정책도구나 통치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거버넌스가 가져오는 좋은 결과에 의존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정부는 정당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새마을운동 등 정부주도의 사회운동에서 사회자본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시민사회운동을 사회자본의 주요 실체로 간주한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조직들이 존재한다.
도시, 교통, 환경, 소비자문제 등과 같은 공적문제들을 다루는 시민단체에서부터 수많은 사회복지기관들, 그리고 사적인 관심에서 출발한 동호회 조직까지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해 활동한다.
비록 사소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은 이같이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역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의 사회 자본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공동체모임을 지원하고, 시민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숙의해 친절하게 응답을 해줘야 한다.
이 같은 응답은 지역발전을 위한 담론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자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는 ‘대립’과 ‘지원’을 양끝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에서 이제 상호간에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합의를 추진하는 ‘협력적’ 관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의 틀을 구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엔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많이 있다. 이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견제와 비판,’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요소 외에 ‘공론장 형성’이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직까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더욱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에 공론장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회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론장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류석춘,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그린, 2007
박희봉, 사회자본, 조명문화사, 2009
허화, 박종해, 자본시장론,탑북스, 2010
예하미디어편집부, 한국정부론, 예하미디어, 2006
김광웅, 정보사회와 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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