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2절. 사회복지사업법

1.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1)기본사항
2)사회복지전달체계
3)사회복지인력
4)사회복지법인
5)사회복지시설
6)비용
7)기타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Ⅲ.결론
-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용어정리

Ⅳ.느낀 점

본문내용

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법인의 소멸은 해산(解散)과 청산(淸算)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意思決定機關)으로서 사원총회(社員總會),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理事),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상법 제389·390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 등).
※대차대조표 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와 함께 재무제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모든 자산을 차변(借邊)에, 그리고 모든 부채 및 자본을 대변(貸邊)에 기재하는 데서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생겼다. 작성시점은 대부분 결산시이지만, 개업 ·폐업 ·합병 때에도 작성된다.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은 대별하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별요소마다 실지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집적(集積)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재산목록법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회계기록에 의하여 유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도법이라고 한다. 실지재고조사법의 경우는 회계장부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산은 어디까지나 현금화될 가치 있는 것에 한정되고, 또한 부채도 법적 관점에 의한 부채에 한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여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업의 해체가치계산(解體價値計算)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대차대조표는 폐업 ·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결산시에 작성되는 것은 유도법에 의한 것으로, 기간 중 거래금액에서 유도된 모든 계정의 기말 잔고금액을 대조 ·표시한 것이며, 장기적 시야에서 기업활동의 효율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이연자산(移延資産) ·충당금(充當金) 등 유도법 특유의 계정과목이 표시되어 있다. 다만 유도법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액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해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표시방식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다. 예를 들면, 보고식은 당기말 이익의 표시도 전기이월 이익과 당기이익을 구분하여 명기하게 되어, 기재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면이 많이 필요하므로 신문공고 등에는 계정식이 쓰일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양쪽을 다 사용한다(기업회계기준 3 ·4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배열방법에는 유동성 배열법과 고정성 배열법이 있다.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적인 것에서 고정적인 것의 차례로 배열하는 것으로, 자산은 현금 ·예금 등 환금성이 빠른 것부터, 또 부채는 지급기일 도래가 빠른 계정과목부터 순차로 배열하고 마지막에 자본의 제항목을 기재한다. 고정성 배열법은 이와 반대되는 방법이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는 기업회계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 가장 원형적(原型的)인 대차대조표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이 표의 계정과목(計定科目)은 더 세분될 수 있다.
Ⅳ.느낀 점
알지 못했던 것을 포함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사회복지의 날이라든지 복지사의 윤리강령이라든지.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것의 내용들은 다 비슷하다.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힘쓴다, 클라이언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등등 ..
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든지 자격증을 준비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가 가보았던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2급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론을 적용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다. 그만큼 복지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다.
단지 취업을 위한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늘 사회복지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자라길 바란다.
점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복지사의 권리도 늘어나고 있다.
권리를 먼저 찾는 복지사이긴 보단 앞서 의무를 다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였으면 한다.
참고문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변재관, 복지포럼, 지역 복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200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2004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elfare.net, http://www.kasw.or.kr
◑ 부산진구청, http://www.busan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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