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회복지실천의역사적발달과정

본문내용

대법은 그 시행에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그 뒤를 이은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고구려의 진대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세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상평창 제도가 한, 당의 제도를 본땄다라고 한 것이나 조선시대에 진휼을 중국의 사서에서 가져왔다라고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고구려의 진대법을 그 기조바탕으로 한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진대제도의 기본 이념인 춘곡추납은 현대에 와서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제도나 각종 기금관리 공단들의 설립을 가능케 한 우리나라 고유이념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고려시대의 보(寶)같은 것은 현대의 사회복지재단과 비교하여 전혀 그 내용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반박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우선 그 기능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하는 점의 문제이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제도의 이어짐은 찾을 수 있겠지만 각 시기별 제도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보편적 이념이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삼국시대에는 어떠한 빈민시혜에 대한 확고한 이념적 명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에 들어서 도리어 빈민구제에 있어서 국가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려는 제도는 유교, 백성은 불교라는 이원적 통치지배체제 이념 하에서 백성 빈민에 있어서 도리어 불교적 시혜와 자애라는 것으로 임시변통적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은 모든 체제이념이 ‘반고려’에 그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고려와의 제도적 연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의 뒤를 이은 일제 식민지배하는 조선과 대한민국의 연관고리를 끊어버리는 단절의 시기를 가져왔고, 대한민국의 3공화국때 시행되기 시작한 서양의 복지제도 이념의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정책은 서양 도입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이어지고 엮여지는 보편적 복리이념의 연계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과 같이, 특히 유럽과 같이 국가 자체의 모순으로 인한 국가 전환의 시기가 오지 않고 외침으로 인하여 국가가 소멸하고 탄생하고 분할되고 합쳐지는 유럽 문화를 살펴보면 굳이 전왕조에 대한 타개라거나 혁파라는 명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외침에 의함이 아니라 전왕조의 모순을 혁파하여 역성혁명의 이론으로 왕조를 뒤엎거나 통일하거나 분할하게 되는 경우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왕조를 혁파하여 새왕조를 열어야 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왕조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지지기반과 민심을 얻을 수 없게되고, 심할 경우 민심이반현상까지 겹치게 된다. 따라서 전왕조를 혁파하고 새왕조를 개창하였을 경우 전왕조에 대한 부정과 새왕조에 대한 자기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동서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발전 체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면면을 파악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체계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후의 시대에서 그 전시대의 제도는 뿌리로서 살아있고, 내용에 융합되어 더욱 개선되어 빈민, 빈곤, 구휼, 구료정책으로 백성의 옆에 살아서 있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 의료보호정책 등등에는 우리나라 고래로부터 전통적으로 시행되던 제도의 모습과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의 복지이념이 한국에 도입되기 전부터 한반도에서도 자생적으로 복지는 발달해 왔다. 물론 하나의 이념으로서 일관되게 통일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게다가 그것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나라 과거의 민중 시혜 정책이라는 것이 별 볼일 없다는 식으로 무시당하고 배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겉으로 표면화 시켜놓고 운영이 미비하였다거나 그것이 후반에 가서는 도리어 민중의 빈곤을 더욱 악화 시키는 모순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외국의 어느 정책일지라도 오래되고 경직화 되어버리면 그러한 모순과 악순환은 다 발생되는 역사 순환 논리와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우리나라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들이라고 하여 민중에 크게 기여한 바 없고, 단지 왕조의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양두구육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 시대별로 끊임없이 민중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것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민중 시혜책이 발전되어져 온 것이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빈곤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교의 ‘인’과 ‘민본주의’ 그리고 ‘위민정치’는 이념으로서 공허하게 발현되는 불교의 정신에 체계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끔 법제화를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이고 불쌍하면 도와주는 불교의 문제와 왕조의 관료제적 정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행한 ‘위민정치’에 대한 비난은 감수할 수 없으며, 게다가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오면서 고려가 전 왕조인 신라의 체제 이념인 불교적 정신을 버리고 유교라는 신 이데올로기에 집착한 것은 문제삼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과거로부터 시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민중 시혜책을 그냥 간과하거나 생략하여 사회복지의 발달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버리고 외국의 이념만을 무차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서양사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知彼知己百戰不敗)라고 말이다.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민중 시혜 정책이 이끌어져 왔는지도 모른 채 남의 나라의 복지정책이 마냥 옳다고 도입한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우리것을 알고 남의 것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현행되어지고 있는 외국의 이념을 도입한 복지정책 내에도 과거 우리만의 정책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그 전통이 스며서 살아있는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노인,   역사적발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