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제도 및 문제점

목차

1. 서론
2.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구
◆ 연도별,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수
◆ 장애등급별 유형별 총괄표
◆ 시도별 장애유형별 등록 현황
3. 장애인등록제도
1) 장애인등록자격
2) 장애인등록절차
3)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4) 장애인증명서 교부
4. 장애인 등록제도 문제점과 해결책제시
5. 우리나라와 선진국 장애범주
6. 요구사항
7. 결론

본문내용

다닐 수 있는 편의 시설과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특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유형별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허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므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어울려 일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장을 늘리고 300인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하도록 하며 보호 작업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인 경우 5인 이상인 직장에서는 그런대로 훈련 및 치료가 조금은 이루어지나 5인 이하의 직장에서는 부상 치료 정도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당하는 경우에는 방송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사회에 이슈가 되기에 잘 진행되어 지는 것 같으나 사회 뒤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구가 공공기관에 있어 농촌이나 어촌 또한 어렵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미칠 수 있도록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인 우리들이 나서서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잔존 능역을 초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해 장애인들이 사회에 부딪혔을 때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자립성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7. 결론
인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평등권을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권 등 기본적 인권이 헌법과 국제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들도 모두 보장 되어야 합니다. 아직 까지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의 사회성 인식 부족으로 형식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단지 백지장 하나 차이일 뿐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평등과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시설, 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노력도 정부, 기업, 장애인 자신 모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차별 고용을 수정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가치와 윤리관의 변화를 인식하고 장애인은 자립 생활의 의지를 갖고 사회에 의존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사업주와 같은 이익에 앞장서기 보다는 오랜 동안 사회의 약자로써 고통을 감수해 왔던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싸이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www.kepad.kr.kr )
장애인실업자종합자원센터( www.jscenter.or.kr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장애인이동권연대 ( www.access.jinbo.net )
네이버 ( www.naver.com )
참고 자료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함의 (김용득,2002)
장애인 실업의 원인: 생산성 또는 차별? (유동철 2002)
장애인 시민권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롬 : 장애차별금지법 (유동철,2002)
장애인의 직업재활권 (우주형, 2002)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장창엽 )
장애인의무고용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와 대안 (이현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김영화 외 3인 공저, 현학사)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종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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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앤,   등록제도,   사회복지,   장애인 등록제도,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