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과 대책방안

소개글

[저축은행]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축은행이란?
2. 저축은행의 설립 배경
3. 저축은행의 특성
　1) 대상의 전문성
　2) 지역금융의 특수성
　3) 서민금융의 특수성
　4) 자금의 환원성
4. 상호저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5.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
　1)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2) 저축은행 산업의 내재적 취약성
　3) 정책․감독상 한계
6. 저축은행의 경영 현황
　1) 경쟁력 약화
　2) 영업력 위축
　3) 건전성 악화
　4) 수익성 급락
　5) 경영여건 점검의 소결
7. 주요 해결방안 및 문제점
　1) P&A 방식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예금보험 공동계정 활용
　3) 업무규제 완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중에 돌려받음
보험금 지급 방안
업권 별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 다른 업권에서 각각의 한도 내에서 한도에 따라 이를 비례적으로 분담
평가
부실 수습 후 사고가 난 부실기관을 처분해 지원한 금액을 환급 받기 때문에 예금보호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음
자료 : 보험연구원(2010), 예금보험공사(2008)
(2) 평가 및 문제점
예금보험 공동계정 도입은 책임자분담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업권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소지
예금보험 공동계정 도입은 리스크 관리방식이 상이한 금융업권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우려
- 본래 예금보험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도
- 그러나 공동계정이 도입될 경우 동일하지 않은 위험을 지닌 금융회사들이 공동의 풀에 소속됨으로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 (위험과 수익의 미스매칭)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영국 내에서도 업권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고위험 추구)를 유발할 가능성
- 고객은 예금보장제도 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제공하는 예금취급 기관으로 이 동할 것이므로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고수익-고위험 추구 행위를 확대
정치적 및 행정 절차적 비용이 여타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으로 전가
예금보험 공동계정을 도입할 경우 공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국회-정부 간 갈등 및 임시 행정부서 마련 등과 같은 정치적, 행정 절차적 부담은 완화될 것임
그러나 정치적, 행정 절차적 비용이 궁극적으로는 부실책임이 없는 여타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으로 전가
3) 업무규제 완화
(1) 개요
저축은행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기반을 확보함으로써 他금융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고 예금보험 공동계정 자금 등의 투입도 최소화 가능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이 본점 이외의 지점 등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1개의 지점 및
출장소를 설치할 때마다 최저자본금의 200% 및 100% 이상의 추가자본이 필요
- 최저자본금 : 서울특별시 120억 원, 광역시 80억 원, 도/특별자치도 40억 원
- 영업구역 내 지점(출장소) : 지점 당 자기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00%(100%) 이상 추가
-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 추가 자기자본(지점 200%, 출장소 100%) + 금융위 심사 등
또한 현행 저축은행의 인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은 총여신의 50%로 제한
최근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회복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저축은행 영업구역
을 광역화하고,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등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
2010년 3월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기존 11개의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6개 구역으
로 축소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대출 및 지점신설 범위를 확대
- 저축은행 영업구역의 광역화 : ①서울, ②부산울산경남, ③대구경북강원, ④광주전북
전남제주, ⑤인천경기, ⑥대전충남충북
2010년 9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업범위를 확대
- 여신전문출장소 설립시에는 영업구역별 최소자본금을 25%에서 12.5%로 인하
-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영업구역 외 지점을 설치하게 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영업구
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기존의 총여신 대비 50%에서 30%로 완화
(2) 평가 및 문제점
저축은행 영업구역의 광역화 및 의무여신비율 완화 특례 등은 저축은행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나, 저축은행 본래의 설립취지에는 위배
저축은행은 본래 은행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 : 정보 비대칭 하에서 독점적 정보 획득 및 반복적인 거래 등을 통해 투자이익을 창출하는 것
저축은행이 광역화된 지역에서 영업하게 될 경우 기업과의 관계(relationship)보다
는 금리 등 가격 조건에 맞춰 거래함으로써 오히려 역선택에 직면할 가능성 증대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더 높은 대출금리를 받아들이는
비우량 기업과 거래함으로써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다만, 개인 및 소호(SOHO) 등에 대한 소액대출은 광역화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 및 서민금융의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
소액대출은 차입자와의 개별적인 관계(relationship)보다는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활용
해 일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차원에서 유리
- 소액대출자의 독점적 정보취득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을 상회
따라서 지역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개인/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영업범위를
전국 단위로 광역화하는 한편, 지역의무여신 비율 등을 대폭 완화할 필요
- 조달금리가 높은 대부업은 등록제로서 진입 및 영업구역 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이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한 반면, 저축은행업은 지점설치 등 영업구역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
즉,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관련 지역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 및
대부업 금리인하를 유도할 필요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기관 보고, 금융감독원, 2011.
노진호김상진이종수,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하나연구소, 2011.
신용관리기금, 상호신용금고법 연혁, 1997.
신주호,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1.
이천우,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향, '신용관리' 제8권 제1호, 1996.
장홍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발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7.
최범수, 금융개혁과 중소형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신용관리' 제5권 제3호, 1993.
현대경제연구소, 저축은행 위기와 구조조정 방향, 경제주평 11-13, 통권 440호,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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