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공통)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논의

소개글

한국정부론3공통)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자본의 개념
  2. 사회자본의 기능과 영향
    1) 사회통제와 제약
    2) 정보획득의 소요비용 절감
    3)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
    4) 조직과 지역의 생산성 향상
  3.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1) 한국의 시민사회
    2) 한국의 시민단체
    3) 한국의 지역시민단체
  4.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사회자본형성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프로그램 실시
    2) 정부와 시민사회의 보완과 협력
    3) 정부구조의 혁신
  5.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1)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시민단체의 공공영역의 사회자본
    3) 지역복지향상과 사회자본
    4) 공동체 의식 함양
    5) 합리적 소통과 사회갈등 해결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향상과 사회자본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복지체감도는 사회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사회적 신뢰는 모든 복지체감 지표들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상호작용 수준도 복지자원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복지자원 인식도 비공식적 사적 사회자본과의 영향이 크다. 특히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시민단체로부터의 복지자원 인식 및 사회복지단체로부터의 복지자원 인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반면, 친인척 및 친구 등 사적 영역에서의 복지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인식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어, 복지자원에 대한 불균등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하고 분절화된 현대사회에서 제도적 규범을 이용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딜레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며, 의사결정과 집행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책임과 협력, 그리고 사회자본 형성의 계기를 경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구축된 사회 자본을 근간으로 제도의 형성과 집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구성원들이 신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시민 단체에 의한 사회 자본은 그 자체로서의 정책추진의 지향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틀 안에서 계획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추진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역사회조직참여로써 꼭 필요하다.
4)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자본은 각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에서 형성된다. 구성원이 서로반목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없다.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개인 간의 신뢰가 존재해도 사회적 자본으로 승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소수 집단 간의 신뢰만 형성되어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바람직한 전략의 하나는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우리 사회의 각 계층과 집단, 민간 조직에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소규모의 폐쇄적인 연계를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시민단체 주관의 공동체문화는 개방성과 상호협력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공동체 내부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양한 네트워크와 문화 활동이 개방되어야 하며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리를 청소하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도 공동체 내부의 상호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대도시 아파트 중심의 추거 형태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한 나머지 공동체와 단절되는 현상이 과다하게 나타나므로 개방성과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5) 합리적 소통과 사회갈등 해결
한국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하여 각 지역의 시민단체는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각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활용해 갈등 당사자와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 때 전문가 기구의 권위를 활용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환경 분쟁,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개입하여 중립적인 중재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개인과 시민에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이해집단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Ⅲ. 결 론
새로운 형태의 정부의 사회자본형성은 그들에게 투자된 인적, 사회적, 제도적 자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해 이러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사회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어떤 유형의 정부개입이 사회자본에 긍정적일 것인가이다.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이슈에서 정부가 하나의 행위자로서 독립성과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개입이 지방수준에서 파트너십의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자칫 다른 부분의 독립적 성장에 왜곡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퍼트남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주민간의 규범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성과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 정부는 각종 규제 및 제도를 고안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단체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등의 실제적 효과가 따른다. 주민의 시민단체 참여는 사회적 신뢰감을 세고 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주민의 투표참여, 신문독서, 각종 시민사회단체 가입 등은 성공적인 사회자본 측정의 잣대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특히 시민단체로 인한 사회자본 향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국가에서 이미 이론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참여하는 건설적 변화야 말로 주민들에게 혁신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제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의 사회자본형성에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이동원 외 공저(2009), 제3의 자본(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 박세경 외 공저(2008),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태룡 외 공저(2005), 새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4. 유석춘 외 공저(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5. 박희봉 저(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 박선웅 저(2000), 참여적 시민사회의 모색(시민단체 활성화와 정부ㆍ기업의 역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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