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1.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

2.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

3. ‘법정형’과 관련된 문제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1. 의 의

2.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령위반죄와의 관계

2. 특수군무이탈죄와의 관계

3. 이탈자비호죄와의 관계

4. 적진도주죄와의 관계

Ⅴ. 결 론

<군형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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