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세제지원][재정지원]직장보육시설의 정의,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직장보육시설의 조건, 직장보육시설의 세제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체,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소개글

[직장보육시설][세제지원][재정지원]직장보육시설의 정의,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직장보육시설의 조건, 직장보육시설의 세제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체,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직장보육시설의 정의

Ⅲ.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1. 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산학협동 직장보육시설
2. 설립기관 직영 직장보육시설
3. 단체위탁 개인운영 직장보육시설
4.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운영
5. 개인위탁 직장보육시설

Ⅳ. 직장보육시설의 조건

Ⅴ. 직장보육시설의 세제지원
1.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할 경우
1) 대상
2) 내용
3) 절차
2. 기타

Ⅵ. 직장보육시설의 재정지원
1. 재정지원 현황
1) 고용보험기금과 노동부 일반회계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2) 고용보험기금과 노동부 일반회계에서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3)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건축비, 설치비, 기능보강비)
4) 근로복지공단의 공단지역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2.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Ⅶ.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체

Ⅷ.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1. 벌칙규정의 부재
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3. 보육시설 설치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이 부재
4. 의무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5. 설치의무대상자 규모 설정의 문제
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기업 내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직장 내 보육시설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조직원들의 합일된 견해이다.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장하여 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자신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편중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4. 의무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사업장에 대한 명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여성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인 경우 기혼여성이 적어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주의 필요성 인식이 저조하며,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영세소규모의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는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77.5%가 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보다 훨씬 많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할 가능성이 있어 여성근로자들 자체의 요구가 절실하게 표출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달할수록 여성근로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던 제조업은 감소하고 여성근로자수가 적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할 여성근로자의 수혜율이 의무설치사업장의 규모를 높이 책정함으로써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동 규정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반해,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은 사업주가 반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서 적용을 받지 않는 대다수 사업장의 근로자들 보다 특혜를 받는 것이다. 즉 여성근로자가 많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보육수당을 지원 받고 있으나,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의 범위를 설치의무 사업주를 포함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전 사업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5. 설치의무대상자 규모 설정의 문제
여성 근로자의 77.5%가 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보다 훨씬 많다.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대기업일 가능성이 있어 여성근로자들 자체의 요구가 절실하게 표출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달할수록 여성근로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던 제조업은 감소하고 여성근로자수가 적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할 여성근로자의 수혜율이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높이 책정함으로써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여성근로자’라는 개념 또한 부적절한 규정이다.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이 반드시 보육수요를 가진 기혼여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보육은 여성, 즉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 근로자 500인 이상‘의 조항을 덧붙이는데 그침으로서 의무사업장의 규모문제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여성부와 노동부의 상호 협동적인 행정지도체제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현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 의한 행정지도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정지도의 연차적인 계획도 설정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단위의 행정지도 담당자도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와 기업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진이(2001),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 26호
이혜진(2002),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이금순(2006),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복(1995),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현황과 확산방안
조용택, 직장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통계청(2009),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현황

키워드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   보육시설,   보육,   여성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