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4학년 공통]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을 서술

소개글

[노인복지론 4학년 공통]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게 된 이유
2. 고령화 사회의 특징
3.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
4. 고령화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
6.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7.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을 추진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의식은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국 사회의 경우 서비스 기반 마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족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 구축과 아울러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비하며 사전에 노인전문 케어 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 여덟째,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사회도 선진국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 기기, 문화여가 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인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의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주택과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 유료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이 마련된 만큼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버산업의 기본방향은 가족기능의 보조자로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하며, 유료화에 따른 엄청난 사적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아울러 서비스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와 더불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노인세대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노력하여 왔다. 지난 세기의 시련을 딛고 이제 한국 사회도 크게 발전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내다보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세대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야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한국 사회 산업화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현재의 장년층이 대거 노인이 된다.
7.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해결방안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시킬 것이며 저축률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구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기존 도시의 축소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출산은 우리경제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 방안은 첫째, 공정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미래에 노동인구 1인당 부양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커져가는 부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유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데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초현상이 심한 농촌지역 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안정적인 정부재정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출산보조금 지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실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률 상승과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고, 나은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Ⅲ. 결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의 도래이긴 하지만 이제 막 고령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출산율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사회의 대비책을 마련을 위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임춘식,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최일섭최성재, 2000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 김대빈, 2005
박병길, 200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백철, 2000,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복지의 정책적 대응”,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수연, 2003,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국복지정책 발전 방안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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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영향,   사회적 영향,   고령,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