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윤리] 은행과 보험회사의 윤리문제 및 불공정 증권거래문제, 예금자보호문제

목차

* 금융의 윤리

Ⅰ. 금융기관의 구성과 역할

1. 금융기관의 정의와 구성
2. 금융기관의 역할

Ⅱ. 은행의 윤리적 문제

1. 은행의 자금조달상의 편법
2.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문제
1) 대출커미션과 청탁
2) 양건예금(일명 꺽기) 대출방식
3) 타점권을 이용한 대출방식
4) 자금용도의 변경 및 기간 연장
5) 금융질서의 문제

Ⅲ. 불공정 증권거래 문제

1. 증권시장에서의 윤리적 문제
2. 시세조정문제
3. 일임매매 문제
4. 신용거래의 관리문제
5. 투자상담의 문제

Ⅳ. 금융기관의 소유와 예금자보호 문제

1. 금융기관의 소유문제
2.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문제
3. 특혜금융과 구제금융문제

Ⅴ.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1. 보험의 필요성
2. 보험회사의 모집제도문제
3. 보증보험문제
4. 보험제도의 문제

본문내용

경영 및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있다. 특혜금융과 구제금
음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또다시 부실화되어도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구제금
음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안이한 경영을 할 수 있으며, 특혜금융 및
구제금융을 얻기 위해 로비활동에 전념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정경유착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3) 국민경제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특혜금융 및 구제금융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 또는 예금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4) 기업이 자금을 생산 이외의 부문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여러
면에서 유리한 특혜금융 및 구제금융을 경영정상화 등 생산부문 외에 투입
하며, 특히 일부자금을 부동산투기 등에 사용하여 국내 땅 값을 올리는 폐단
을 발생시킨 바, 수차에 걸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발
표되기도 하였다.
(5)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자본시장의 개방을 위해서 우리의 금
응산업은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특혜금융
및 구제금융에 따른 부실채권은 대내외 경쟁에 있어 금융기관에 커다란 부
담으로 작용,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V. 보험회사의 윤리적 문제
1. 보험의 필요성
보험이란 피보험자(insured)가 우연적손실의 발생을 당할 경우, 이러한 손
실에 대한 보상 및 기타 금전적 혜택의 제공 또는 그 위험과 관련한 서비스
의 제공을 약속하는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풀링(pooling)하는 것
이다. 여기서 풀링(pooling)은 위험의 조합을 의미한다. 보험은 다수의 동질
적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행위의 조합(pooling)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우연적인 사고발생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실제손실은 다수 위험의 결합으로
부터 얻게 되는 평균손실로 대체하게 된다.
보험의 본질적가치란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여 주는 데 있
다. 우리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데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나, 보험은 이러한 경제생활의 불안을 용이하게 그리
고 신속하게 제거 또는 경감해준다. 따라서 보험의 필요성은 (1) 생활의 안
정, (2) 사업의 안정, (3) 사회정책으로써의 보험 등에 있다.
보험의 성립요소는 (1) 일정한 우연적사건의 존재, (2) 경제불안에 대비하는
단체적 경제준비, (3) 다수경제 주체의 결함, (4) 확률계산에 의한 갹출, (5) 사회적 경제시설 등에 있다.
보험의 기능은 사적기능과 공적기능이 있는데 먼저 사적기능을 보면 (1)
보험은 가계나 기업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2) 보험은 기업능률을 향상시킨
다. (3) 보험은 공평한 비용의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4) 보험은 기업체나 가
계의 신용도를 증가시킨다. (5) 보험은 저축을 가능하게 한다. (6) 보험은 가
계에 대하여 미래가동능력의 현재가치계상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보험의 공적기능을 보면 (1) 보험은 장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불
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대비책을 제공한다. (2) 보험은 투자를 가능하게 한
다. (3) 보험은 빈곤의 정도를 완화시킨다. (4) 보험은 예방적 역할을 한다. (6) 보험은 기업경쟁을 활성화 시킨다.
2. 보험회사의 모집제도문제
보험사의 경우 그 수신의 확대는 주로 모집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인의 수금과 관련하여 비윤리적인 문제가 개재된다.
(1) 모집인의 경우 보험계약 실적과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게
된다. 모집인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수당에서 일정액만큼을 가입자에
게 커미션(commission)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거액보
험계약시 이러한 관행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불공정경쟁
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 자체의 사업비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모집인에 대한 과열 스카우트 경쟁 역시 많은 문제를 낳는다. 이에 따
라 모집인관리상 문제 파생되어 부실모집, 무리한 계약체결, 보험료횡령
등 모집인 관련 사고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사업비중가로 귀결된다. 보험사의 예수금이 실상 가입
자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신탁적 성격의 기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다
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와 더불어 우리는 탈퇴형 상품을 이용, 상속세를 회피하는 비윤리적
인 관행도 지적할 수 있다. 즉, 해약환급금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급격히
높아지는 탈퇴형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일단 이에 가입한 후 도중에 해약을
함으로써 상속세 등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 실적확대를
위하여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3. 보증보험문제
원래 보증보험이란 대부자 개인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이를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부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본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우를 보면, 보증보험회사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짐에 따
라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보증보험사들은 정해진 서류만을 형식적으로 받고 차입자의 신용도를 제대
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보증을 서고 있다. 이는 채무불이행의 비용상승을 야
기함으로써 선의의 다수에게 보증수수료라는 금융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야
기 시킨다.
4. 보험제도의 문제
보험제도의 문제를 살펴보면 (1) 실효 해약 및 유지율의 저해요인, (2) 실효 해약이 미치는 영향으로서 경영효율의 저하, 정신적 물질적 보장상실, 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위배, 투자이익의 상실 등에 있다.
그리고 환산효율성적과 모집인 급여, 유지율과의 관계 등도 검토되어야 하며, 잉여금과 계약자배당금도 철저히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생명보험 자산운용의 효율화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생명보험에 관한 일반적 세부지식을 규명하여 (1) 보험자에 대한 세제, (2) 보험계약자에 관한 세제, (3) 생명보험 모집인의 세제, (4) 보험대리점에 관한 세제 등도 철저히 규명하여 비윤리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계의 황제는 보험 산업"이라는 긍지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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