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건축][건설][건설업체][건설업][건설시장]건설산업의 현황, 건설산업의 사명,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건설산업의 비정규직 인력고용, 건설산업의 지원대책수립,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건설산업의 수익구조, 건설산업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건설산업][건축][건설][건설업체][건설업][건설시장]건설산업의 현황, 건설산업의 사명,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건설산업의 비정규직 인력고용, 건설산업의 지원대책수립,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건설산업의 수익구조, 건설산업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건설산업의 현황

Ⅲ. 건설산업의 사명

Ⅳ.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1. 1960～1970년대 : 경제성장과 건설업의 급부상
2. 1980년대 : 해외건설 침체, 국내 건설시장 팽창
3. 1990년대 : IMF충격과 건설업의 구조조정
4. 2000년대 : 대체시장 모색과 리모델링 시장 부상

Ⅴ. 건설산업의 비정규직 인력고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동기
1) 인력운영의 신축성 확보(44%)
2) 인건비 절감(25%)
3) 현장특성에 맞는 인력활용(17%)
4) 기타(14%)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건
1) 근로계약기간
2) 승진, 승급
3) 급여, 상여금
4) 복리후생

Ⅵ. 건설산업의 지원대책수립
1. 정책의 개요
2. 추진실적
3. 효과 및 평가
4. 정책 수행과정 참여자
1) 건설업체 경영난 완화 및 중소업체 보호의 실효성 확보
2) 공공공사 담보대출 활성화, 국민회의와의 당정 간담회시 추진키로 결정
3) 조기발주 및 건설산업관련 규제완화

Ⅶ.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Ⅷ. 건설산업의 수익구조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70% 공사를 조기발주한다.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보증한도를 높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한다.(공제조합 보증규정 개정)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시점부터의 물가상승분을 공사계약금액에 반영토록 개선한다.(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반영예정)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공사이행후 발주자가 업체에게 보증금을 상환한다.(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반영예정)
부도업체의 공동도급 공사 탈퇴를 원활화한다.(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중소건설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하에 공공공사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재경부 지시)
- 중소업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공제조합 신용 A등급 업체를 엄정히 선발한다.(공제조합 신용평가 기준 개정)
발주기관이 입찰 시에 하도급대금직불을 공고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을 명확히 하도록 촉구한다.
- 건설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을 통합한다.
복수면허 보유업체의 일괄 면허갱신을 허용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한다.
일반건설업 관련권한을 시도로 위임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술자 보유 및 배치조건을 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 효과 및 평가
- 건설산업 지원대책의 추진에 힘입어 건설업체 부도추세가 진정되는 등 효과가 발생한다.
- 실물경기 침체로 민간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신용경색 지속으로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웠다.
- 특히 공공공사 조기발주를 지속 추진하였음에도 두 차례의 추경편성으로 예산배정이 늦어져 상반기 70% 수준에 불과하였다.
4. 정책 수행과정 참여자
1) 건설업체 경영난 완화 및 중소업체 보호의 실효성 확보
사무관 윤성원 - 과장 강팔문 - 심의관 최재덕
2) 공공공사 담보대출 활성화, 국민회의와의 당정 간담회시 추진키로 결정
사무관 윤성원 - 과장 강팔문 - 심의관 최종수
3) 조기발주 및 건설산업관련 규제완화
사무관 박종두윤성원 - 과장 강팔문 - 심의관 최재덕최종수
Ⅶ.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 부실무자격 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3년단위로 등록사항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한다.
- 등록 시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증능력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며, 기술자 보유요건도 강화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는 상시퇴출한다.
□ 연간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미달 시 영업정지 처분하고, 일정기간(예:2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한다.
※ 토건 : 6억원 → 10억원 미만, 토목건축 : 2억5천만 원 → 5억원 미만
□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규모를 축소(10억원→ 3억원 미만)하여 신규업체 난립을 억제하되,
- 3～10억원 공사의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누계실적이 발주공사 금액의 50%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한다.
□ 50억 미만 공사낙찰자 결정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청업체의 공사비를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하청업체의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
Ⅷ. 건설산업의 수익구조
건설산업 수익의 원천은 토지개발, 시공, 분양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지가가 안정되면서 토지를 통한 수익창출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 정보가 일반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형질변경, 혹은 용도전환 등의 정보에 바탕을 둔 토지를 통한 수익은 점차 축소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가절감을 통한 시공비용 절감도 있었으나, 한편에서는 원도급자의 우월한 자금력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어음이나 현물지급 등을 통해 시공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 향후 부동산 금융의 발전으로 이러한 수익은 줄어들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외국시공사의 국내진입 등으로 시공을 통한 수익도 점차 축소될 것이다.
분양가 자율화로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보의 일반화로 일반 대중의 수준이 상승하여 획기적 마케팅전략이 없이는 분양을 통한 수익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단순건축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할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오늘날의 건설사업은 복합화, 대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종래의 단순 토목공사, 단순 건축공사 등은 그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대부분의 건설사업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복합건설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단위 사업 즉,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교통시스템의 신설 등 대규모 시설의 건설을 기획하고 수행할 때에 연계 교통시스템, 배후단지 조성, 도시계획의 변경 등 관련되는 부대시설을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복합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시설의 범위와 규격 등이 특정건설공사 단독으로 설정, 추진될 수 없는 오늘날의 산업 특성으로 인하여 통합된 건설계획(Integraed Program)이 준비되지 않으면 후속 건설사업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건설사업이 대형, 복합화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건설사업이 목표로 하는 시설물의 공사범위 및 시설규격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시공에 옮기기 위해 모든 작업 과정들을 도출하고 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제반 자원들을 확보, 투입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문헌
김예상 외, 미국 건설산업 왜 강한가, 보성각, 2003
김영석 외 3명, 국내 건설산업의 건설 자동화 및 로보틱스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17권 2호, 2001
대한건축학회, 21C 건설산업과 CM, 1997
신기덕,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이재우, 건설제도의 이론적 배경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키워드

건설산업,   건축,   건설업체,   건설시장,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