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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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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리모델링시장의 중요성

Ⅲ. 리모델링시장의 동향
1. 중소형 사무실․상업용 빌딩의 개․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 지속
2.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향후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단계
3. 절반 이상의 업체가 금년도 수주 목표 달성 가능 예상
4. 리모델링 주력업체의 수주 및 시공실적 급상승 추세

Ⅳ. 리모델링시장의 성장요인
1. 노후 건축물의 증가
2. 경제적 유인
1) 사회적 측면
2) 수요측면(건축물 소유자 입장)
3) 공급측면(시공자 입장)
3. 정부정책의 변화

Ⅴ. 리모델링시장의 성장패턴

Ⅵ. 리모델링시장의 자금조달
1.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시장 활성화를 막음
2.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금융인프라의 미비와 정책자금의 부재

Ⅶ. 리모델링시장의 전망
1. 우리나라의 시기별 리모델링 시장성장 전망(1)
1) 향후 10년간 비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대책 정비 후 성장
3) 공공부문의 리모델링 점진적 활성화
4) 19조원대 규모 예상
2. 우리나라의 시기별 리모델링 시장성장 전망(2)
1) 2010～2020년
2) 2020년대 이후

Ⅷ. 리모델링시장의 과제
1. 소비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리모델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4.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약하는 관련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노후화된 설비의 수선교체와 같은 헌집 고치기 수준의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험적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입주자 자신도 자기 건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건축물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리모델링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크게 설계, 시공, 감리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60평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하고, 시공은 공사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단일 공종분야는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체만이 시공하게 되어 있다. 감리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는 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건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자의 시공이 가능하다.
현재 무등록 업자들은 소규모 설비교체, 인테리어, 내외장 개보수 등의 분야에서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발생시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분쟁 시 자칫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시공시 업체업자별 견적기준이 매우 상이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고, 소비자의 저가 지향적인 성향과 함께 업계내의 무분별한 저가경쟁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경영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 시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업계 공통의 견적체계를 구축하여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시장질서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공분야별 리모델링 전문업체를 육성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리모델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거나, 5% 이하인 단지가 전체의 86.2%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추진해야 할 대규모 수선 등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은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월별로 배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 형식적이고 또한 강제적 징수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주자의 상당수가 주택구입시 초기융자를 받거나 개인융자 등을 위해 기담보 대출을 하여 공사비 충당을 위한 금융권 신규융자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기존의 “신축”에서 “삶의 질” 개선 차원으로 부분 전환하여 공적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으로는 리모델링 기금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재원조달을 위해 은행융자의 범위와 한도를 넓히는 방안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및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리모델링 활성화를 제약하는 관련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은 사회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시대별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거의 필요에 의해 마련된 법령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의 행위를 규제하여 소유자(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리모델링 자체를 제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도심재개발 구역에 속한 부지의 오피스빌딩이 주변 변화에 따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지정당시의 용도가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주거로의 용도변경이 어렵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용면적 확대를 위한 평면변경, 아파트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등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 리모델링의 방향과 기존 법체계가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리모델링 추진 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규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간접적으로는 리모델링 시행 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조세상의 유인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신축 후 그 내구연수를 충분히 사용치 못하고 단명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축 시 100년을 사용목표로 설계시공을 하고 건물의 노후화 및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자원낭비를 막고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축 시 장기간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하며, 신축 이후에도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개수활동을 시행하여 자원의 최적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리모델링 건설시장 활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으로 많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의 공동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준비 여하에 따라 활성화로 가기 위한 시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철저히「시장원리」에 준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혁하고 공급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종욱,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활성화 방안, 인하대 공학대학원 발행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2002), 리모델링
○ 리모델링 연구회(2000), 리모델링 News Letter
○ 리모델링연구팀(2000), 건물리모델링 매뉴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송원호, 친환경적 리모델링 계획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고려대 공학대학원 발행, 건축계획학 전공
○ 서후석(2000), 리모델링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모색, 대림기술정보

키워드

리모델링시장,   리모델링,   건물,   리노베이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