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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정의와 중요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운영원리,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현장조직력과 쟁의행위,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문제점,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권고와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정의

Ⅲ.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중요성

Ⅳ.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운영원리

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현장조직력

Ⅵ.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주체
2.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

Ⅶ.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문제점

Ⅷ.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에 대한 권고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작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교섭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 간 임금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임금인사제도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확산함으로써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결정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연공급, 직무급, 숙련급 등 세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숙련급이 좀더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다.
산업별 교섭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아공처럼 노동관계법률을 개정하여 ‘산업별 교섭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유사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교섭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셋째 대각선교섭, 가능한 경우에는 집단교섭을 시행하면서, 특히 전략적으로 공격목표가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대각선교섭, 유사 사용자 단체에 대한 산업별 교섭 시도에 비중을 둘 수 있지만 산별노조 건설이 노동조합운동의 대세가 되고, 사용자들도 산업별 교섭에 나름의 준비를 갖춰 가는 시점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집중적인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산업별 교섭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조직률이 낮을 경우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가 해당부문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 구실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산업별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조직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연맹 차원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투쟁하며, 조직화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단위 노조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체육문화행사를 조직하는 것, 기업복지시설을 같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 미조직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규약을 변경하는 것, 원청업체의 경우 무노조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금지하는 것 등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지도부가 명백히 관료주의적인 병폐를 극복할 만하게 헌신적이고, 전문성과 민주적인 조직운영의 준비를 갖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의 새로운 생산방식의 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은 노동운동계의 몫이고, 이는 곧 정부와 업계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을 인정하고 어용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는 이제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에게 생산성과 생계비에 상응하는 소득과 사회적인 위치를 보장하고, 숙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역사는 결국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만일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노동자의 낮은 소득, 국가의 정치적 재정적 부담 증대로 이어지며, 업계만이 그들의 이익률에서만 그것도 단기적으로만 이익을 볼 것이다. 잘 알다시피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대하고, 숙련이 향상되어야만이, 고생산성, 높은 소비를 통한 자본회전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위기는 곧 자본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구조에 대응하는 노동조직의 형성만이 국민경제가 사는 방향이다.
참고문헌
1. 김선수(2003),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1주년기념국제심포지움
2. 박영기, 안정된 노동관계와 산업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3. 박준식(1996),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4. 이승욱(2002), 노조 조직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산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KLI/ILO
5. 임영일(경남대 사회학), 산업별 노동조합시대의 전망과 과제 - 산별노조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변화
6. 중촌규개(1995),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업별연합체,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논문집, 제9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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